[내궁내정] 핵잠수함이 뭐길래?…보유 국가와 보유 의미·미국 허가 필요 이유·디젤잠수함과 차이

[뉴스스페이스=이종화 기자] <편집자주> 유튜브, 인스타 등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들이 '협찬을 받지 않았다', '광고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이기 위해 "내 돈 주고 내가 샀다"라는 뜻의 '내돈내산'이라는 말이 생겼다. 비슷한 말로 "내가 궁금해서 결국 내가 정리했다"는 의미의 '내궁내정'이라고 이 기획코너를 명명한다. 우리 일상속에서 자주 접하는 소소한 얘기거리, 궁금증, 호기심, 용어 등에 대해 정리해보는 코너를 기획했다. 최근 한반도 안보 환경 변화와 함께 한국의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이 본격 논의되면서 국민적인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핵잠은 무엇인지, 한국이 왜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기존 디젤잠수함과는 어떻게 다른지 Nautilus Institute, Naval Technology, BIRCI-Journal, USNI Proceedings,Fact MR, Bellona, Cescube, ScienceDirect 자료를 토대로 알아봤다. 핵추진잠수함엔 핵무기 탑재? 우선 핵추진잠수함은 원자로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잠수함으로서, 핵무기 탑재 여부와는 별개다. 주로 SSN(공격형), SSBN(전략·탄도미사일), SSGN(순항미사일)로 구분되며, 세계적으로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 6개국만 보유하여 전략적 해양 패권의 상징이다. 이들 국가들은 전략 미사일 잠수함을 포함한 다양한 핵잠 전력을 통해 세계 해양 전략 균형을 좌우한다.​ 핵잠수함 보유국 현황 2025년 기준 핵추진 잠수함을 실전 배치한 국가는 미국(66척), 러시아(31척), 중국(12척), 영국(10척), 프랑스(9척), 인도(2척)뿐이며, 최근 호주(AUKUS 협정)가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들 국가만이 글로벌 전략무기 활용·핵억지력 배분이 가능하다. 특히 미국, 러시아, 중국은 대형 SSBN(전략미사일잠수함)과 SSN(공격형)을 함께 운용한다. 영국, 프랑스, 인도도 2~10척 내외를 배치 중이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오하이오급 등 전략 원자력 잠수함, 영국은 뱅가드급 전략 원자력 잠수함, 프랑스는 바라쿠다급 공격용과 르트리옹팡급 전략 원자력 잠수함, 러시아는 보레이급 전략 원자력 잠수함, 중국은 진급 전략 원자력 잠수함, 인도는 아리한트급 SSBN을 보유중이다. 브라질은 프랑스 바라쿠다급 1척을 도입했으며, 파키스탄은 2020년 SSBN 1번함을 건조해 2028년 진수 예정이다. 핵추진잠수함과 디젤잠수함의 차이 핵추진잠수함은 연료 보충 없이 사실상 무제한 잠항이 가능하고, 원자력 동력의 고출력 덕분에 대형 미사일·어뢰, 각종 센서와 방어체계 장착이 자유롭다. 이는 수중에서 오랜 시간 작전·잠항하며, 적국의 SLBM(전략미사일) 대응, 유사시 해저에 2차 타격을 가할 "확실한 핵억지력"을 제공한다. 글로벌 전략 경쟁에서 핵잠수함은 “보이지 않는 2차 타격대기” 역할을 해, 급격한 해양패권 변화·무력시위 등 국방 전력의 질적 도약을 의미한다.​ 핵잠은 시속 45km 이상의 고속 잠항도 가능해 추적이 어렵다. 반면 디젤잠수함은 디젤엔진과 배터리 의존으로 최대 2주 잠항 후 물 위로 나와 재충전해야 하며, 수중 최고속도도 핵잠보다 낮다. 디젤잠수함은 조용함과 경제성으로 연안·은밀작전에 적합하지만, 전략 억지력과 글로벌 임무 수행에는 제한이 크다.​ 디젤잠수함은 조용함이 최대 무기이기 보니 전기추진 특성상 저속 운용시 음향신호와 열신호가 작아, 해안가나 좁은 해역에서 기습적으로 어뢰 및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데 적합하다. 경제성도 뛰어나 중견국, 신흥국 해군(한국, 독일, 일본 등)의 주력이다.​ 한국은 2025년 현재 핵잠을 보유하지 않았으나, 2000년대 초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비밀리에 도입 계획 ‘362 사업’을 추진했고, 2020년대 들어서는 기술 확보와 함께 미국과의 협의를 진행해왔다. 특히 2025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잠용 핵연료 공급 승인을 공식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적극 공감하며 10월 30일 승인해줬다. 핵잠 보유 위해 미국 대통령 허가가 왜? 핵추진잠수함을 보유하려면 미국 대통령의 허가가 필요한 이유는 한국이 핵잠수함의 핵심 동력원인 핵연료(저농축 우라늄)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현재 미국과 체결한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 엄격히 통제되기 때문이다. 이 협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전제로 하며, 군사용 핵연료 사용 및 핵잠수함 건조와 운용에는 추가적 협력과 승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이 핵잠수함 동력용 소형 원자로에 들어가는 핵연료를 자주적·합법적으로 확보하려면 미국 대통령이 직접 개별 승인하고, 협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군사적 핵재료 사용 협정을 추가하는 절차가 필수다.​​ 과거에도 정부 차원의 비공개 개발 시도가 있었으나 국제적 규제와 내부정책 이슈에 막혀 본격적인 전력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25년 기준 한국 해군 주력 잠수함은 214급·KSS-III급 등 디젤(AIP) 기반이어서, 핵추진잠수함 실전 배치가 공식적으로 결정되면 한국 해양전략에 큰 변화가 전망된다.​ 핵잠 보유가 지니는 의미 핵잠 수용은 한국 해군 전력의 전략적 대전환을 의미한다. 무제한 잠항 능력과 고속 기동력, 대형 무기 탑재 능력은 한반도 주변 해양에서 중국과 북한의 잠수함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억지력으로 작용한다. 또한 한미동맹 심화와 동아시아 전략 균형 유지라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정치·외교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최근 미국, 영국, 호주가 AUKUS 협정을 통해 SSN 협력체계를 구축한 것도 동아시아/인도태평양에서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가 명확히 반영된 사례다. 따라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은 한미동맹 심화, 중국/일본 견제, 북한 SLBM 대응 등 복합적 전략적 함의를 지닌다.​ 방위산업계 전문가는 "핵추진잠수함은 단순한 해군 무기가 아니라 국가 전략의 핵심자원이다. 디젤잠과 비교해 군사적 능력과 임무 범위에서 차원이 다르며, 미국 승인 없이는 절대 도입이 불가능하다"면서 "이제 한국이 핵잠 전력을 갖게 되면 동북아 해양 패권 경쟁에서 결정적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평가했다. 바다 아래 ‘전략적 양손잡이’의 시대 결국 핵추진잠수함은 ‘글로벌 패권’의 상징이며, 디젤잠수함은 ‘은밀한 해양 게릴라’다. 미국 버지니아급, 러시아 야센급, 중국 진급 등 핵차세대 잠수함과, 독일 214, 일본 소류급, 한국 도산안창호급(미래형 AIP 탑재) 디젤잠수함이 치열하게 해저 패권을 다툰다. 각국은 해저 전략을 이원화, 다층 방어와 공격의 ‘전략적 양손잡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