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조일섭 기자] 애플코리아가 2025년 10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앱스토어 수수료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마크 리 애플코리아 영업총괄사장은 "한국 개발자 중 87%는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으며, 보통 수수료율은 15%이고 30% 수수료는 주로 대형 개발사에만 해당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중소 앱 개발사 대표들은 이 같은 주장에 반박하며 10개월 이상 이어진 매출 정산 지연 피해 사례를 토로했다. 정재훈 더솔트 대표는 "매출 정산 지급이 장기간 보류되면서 마케팅 계획과 회사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30%에 달하는 수수료가 앱 생태계에 긍정적으로 환원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국내 토종 앱마켓인 원스토어와 갤럭시 스토어는 10~20% 수수료를 받고도 리워드 형태로 다시 개발사와 이용자에게 환원하고 있다"고 비교했다.​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앱시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매출 100만 달러 이하의 개발자 비중은 97.5%에 달하지만 이들이 창출하는 전체 앱스토어 매출 비중은 4.8%에 불과하다. 반면 상위 매출 개발자들은 여전히 30%에 육박하는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어 애플의 ‘대다수 개발자 면제’ 주장은 숫자에 따른 왜곡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감에서는 또 2023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글에 420억원, 애플에 210억원 등 총 630억원의 과징금을 산정했으나 2년 이상 집행을 미루고 있는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과방위 의원들은 다국적 기업에 대한 제재가 지연됨에 따라 이들이 한국 시장에서 불법 행위를 계속해온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럽연합(EU)은 애플에 8225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우리나라는 현저히 낮은 금액에 그치고 있다”면서 인앱결제 수수료 피해 규모에 비해 과징금 산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통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구글과 애플이 국내에서 거둬간 인앱결제 수수료는 약 9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 플랫폼이 수수료 강제 정책과 함께 개발사들에 대한 영업 보복성 조치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전문가 및 국회의원들은 비판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애플코리아 측에 "한국 사업자들이 연락이 잘 닿지 않는 점과 영업보복 금지법 준수 의무 이행을 강조"하며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이처럼 애플코리아와 국내 중소 개발사 사이 충돌은 수수료 정책, 매출 정산 지연, 정부 과징금 집행 지연 등 다각도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어, 앱 생태계의 공정성과 지속가능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