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윤슬 기자] 미국 우주군이 2027년 국가안보 우주발사(NSSL) 3단계 Lane 2 프로그램을 통해 7건의 주요 군사 임무 중 5건(총 7억1400만 달러 상당)을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에 맡긴 가운데, 중국 투자자가 스페이스X에 지분보유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The Times Of India, fastcompany.com, Ars Technica, Mezha.Media, ProPublica, Futurism, Grand Pinnacle Tribune에 따르면, 이로써 스페이스X는 2027~2032년 총 54건·135억 달러 이상 규모의 미국 안보 우주발사 시장에서 독보적 지배력을 재확인했다. 이번 계약은 통신 위성 1기, 기밀 탑재체 3기, 정찰 위성 1기 발사를 포함하며, 나머지 두 건(4억2800만 달러)은 유나이티드 론치 얼라이언스(ULA)에 돌아갔다.

블루오리진(Blue Origin) 뉴글렌(New Glenn) 로켓의 경우, 2025년 첫 성공적 궤도비행에도 불구 국가안보 인증 획득에 실패해 이번 배정에서 제외됐다.

콜. 에릭 자리브니스키(USSC) 집행임원은 “우주는 국가안보 전략의 궁극적 고지”라고 강조하며, 자국 군사 우주자산 확보에 민간-정부 협력 생태계가 중요함을 시사했다. 실제 스페이스X는 미 국방부, NASA, 미 대사관 등과 첩보 위성·GPS·스타링크와 같은 기반 인프라 계약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중국 자본’ 직접 투자 첫 공식 확인…“스페이스X 주주명부에 중국 투자자 실명 올라”

이번 계약과 동시에, 2024년 델라웨어 상업소송에서 봉인됐던 내부자 증언이 공개되며 스페이스X 주요 투자자인 이크발짓 칼론(Iqbaljit Kahlon)은 “중국 투자자들이 분명히 있고, 일부는 회사의 주주명부(cap table)에 직접 등록돼 있다”고 증언했다. 과거에는 케이맨 제도를 활용한 ‘간접’ 투자 방식만이 알려졌으나, 최근에는 ‘직접’ 투자도 확인되어 더 긴밀한 자본 연계와 정보접근 가능성이 제기돼 논란을 키우고 있다.

현재 미국 법률은 공식적으로 국방산업체 내 중국투자를 전면 금지하지는 않으나, 외국자본(특히 중국 자본)의 지분 구조·실소유주·경영참여 등에 관한 심사가 엄격히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증언을 이끌어낸 ProPublica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2021년 중국계와의 5000만 달러 지분 협상이 외부에 노출되자 입장을 급히 번복하는 등 투명성 부족으로 비판받아 왔다.

의회·국방부, “중국 투자 투명성·안보 우려, 전면 점검 필요”...CFIUS 조사·청문회 요구

2025년 3월 민주당 하원 의원단은 국방장관과 NASA 수석에게 서한을 보내 “스페이스X의 외국인, 특히 중국과의 잠재적 이해 상충 및 관련성 은폐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서한에는 “국방 및 NASA의 초민감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이 지분구조와 자본 출처를 숨기는 것은 국가안보에 심대한 위협”이며, 역외펀드·비밀계좌 활용 등 투명성 부족에 규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경고가 담겼다.

실제 2025년 10월, 법정 증언 및 언론 보도로 드러난 스페이스X-중국 투자 연계는 미국 내부 정보 유출, 방위산업 기술 유입, 계약 정보 접근 등에 대한 직간접 리스크를 증폭시키고 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미국 방위산업-외국자본 간 균열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처럼 스페이스X는 막대한 미국 군사·우주 발사 시장을 장악한 동시에, 외국 특히 중국 투자자 연루로 인한 국가안보·정책 리스크와 관련해 의회와 정부 차원의 ‘전면적 재점검’ 요구에 직면했다.

향후 CFIUS(미국 외국투자심의위원회)에 의한 공식 조사, 계약 프로세스의 추가 검증 및 청문회 가능성 등이 제기되며, 민간 우주산업-국가안보-글로벌 자본 간 ‘삼중 논란’이 장기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