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한국 금연 전문가들이 정부에 담뱃값 1만원 인상, 소매점 광고·진열 전면 규제, 신종 니코틴제품 법적 관리 등 7대 정책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실제 국내 담배 가격은 10년째 4500원(2025년 4월 JT코리아 등 일부 최대 4600원)에서 사실상 동결된 반면, OECD 평균(8000~1만원)에 한참 못 미친다. 전문가들은 “흡연율이 다시 오르고, 신종 전자담배 규제도 시급하다”며, 담배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에 ▲담뱃값 인상 ▲광고와 진열 규제 ▲모든 실내 공공장소 금연 ▲무광고 표준담뱃갑 도입 ▲담배 및 니코틴제품 관리법 제정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실행력 확보 ▲금연지원 예산 확대까지 총 7가지 요구안을 내놨다.
10년째 멈춘 담뱃값…“최소 8000~1만원, OECD 수준으로 인상 시급”
한국 담배가격은 2015년 2000원 인상 이후 4500원에 고정됐다. 이는 2024년 기준 OECD 38개국 중 다섯 번째로 저렴한 가격 수준이다. 호주(약 3만1600원), 뉴질랜드(약 2만7000원), 영국·노르웨이(1만6000~2만원대)와 비교해 현저히 낮다.
한국금연학회, 서울대 연구팀 등은 “최소 8000~1만원이 OECD 평균”이라며 단계적 인상을 제안한다. 실제 2024년 연구에 따르면 8000~1만원 수준으로 올릴 경우 성인 남성 흡연율이 2030년까지 25~29%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산됐다.
흡연율, 선진국과 온도차…“청년층·여성·신종담배 확산 위험”
대한민국 흡연율은 1998년 66.3%에서 2022년 30%로 절반 이상 줄었으나, 2023년 들어 남녀 모두 반등세가 관찰됐다. 특히 20~30대 여성, 청소년층에서는 전자담배, 가열담배 등 신종 니코틴제품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WHO·OECD 통계상 한국 남성 흡연율은 여전히 상위권이다. 담배 광고 노출과 진열 역시 OECD기준 느슨해, 한 편의점당 광고물이 30개 가까이 난립하고 학교 주변 금지구역 관리도 미흡하다.
‘신종 니코틴 전자담배’…합성니코틴 규제 강화 움직임
전자담배, 가열담배 시장이 급팽창하면서 합성 니코틴 제품은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2025년 6월 ‘담배사업법’ 개정과 ‘유해성관리법’ 시행을 준비 중이다. 국민건강 위해 사전심사, 광고·온라인판매 금지 및 세금·성분 표시 강화 등 신종담배 제품군을 모든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을 뼈대로 삼는다.
실제 2020~2024년 합성니코틴 규제 미비로 세수손실이 2조4000억원에 달한다는 연구도 나왔다.
‘담배 유해성 관리’ 정밀화…11월부터 신법, 예산 확대 요구도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5년 11월 시행되며, 보건당국은 모든 담배·전자담배 제품 유해성분 검출·표시, 마케팅 감시, 유사 제품 감독 등을 강화한다. 아울러 금연지원 사업 예산도 900억원 수준으로 동결돼 WHO 권고 수준 대비 상당히 부족, 전문가들은 “담배세 인상분 50% 이상 재투입”을 요구한다.
전문가·정부 일각 “표준 담뱃갑·광고·진열 전면 금지, 공공장소 완전 금연” 촉구
전문가들은 담배 제품 전면 경고그림 85% 이상 표기, 무광고·무장식 표준포장, 광고·진열 전면금지, 실내외 공공장소 전면 금연 등 ‘MPOWER’ 국제 권고안을 조속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청소년 흡연 억제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문가와 정책당국 모두 “지속적 담배세 인상, 신종담배 예외 없는 강력 규제, 표준포장 등 국제 기준 부합하는 담배 정책 도입이 대한민국의 공공보건 수준과 청소년, 미래세대 건강을 좌우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외국 선진 사례를 참고해 국민적 공감대와 예산 지원, 정책 실행력 강화가 뒷받침될 때 실질적 흡연율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