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서울시민 중 82.2%가 2차 소비쿠폰을 받은 가운데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등의 구민들은 이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구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고액자산가 및 고소득자 제외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은 750만820명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1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 913만206명의 82.2% 수준으로 집계됐다. 1차 전 국민 지급 대비 지급 대상이 줄어든 이유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과 금융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와 고소득자가 많기 때문이다.
2차 소비쿠폰은 총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지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원 초과 (공시가 약 26억7000만원, 실거래가는 약 38억원 수준 아파트 기준), 금융소득 합계액 2000만원 초과 (예금 등 금융자산 약 10억원 이상 보유자), 올해 6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기준 초과하는 고소득자인 경우 이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기준으로 서울 시민 25개 자치구 중 강남, 서초, 용산 등 고소득·고자산가 밀집 지역에서 제외 비율이 높았다. 특히 강남구민 53만2786명 중 54.5%(약 29만명)만 소비쿠폰을 받고, 나머지 45.5%는 자산과 소득 기준에 걸려 받지 못했다. 다음은 서초구로 구민의 54.8%가 받았다. 이어 용산구 71.5%, 성동구 77.6%, 마포구 77.9%, 종로구 79.6%, 중구 80.2%, 양천구 80.4%, 영등포구 80.4% 순이다.
반면, 소비쿠폰 지급 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강북구로 주민 94.5%(강북구민 27만6466명 중 26만1156명)가 수령했다. 이어 중랑구(93.7%), 금천구(93.5%), 도봉구(93.0%), 은평구(90.8%), 노원구(90.7%), 관악구(90.7%), 구로구(90.3%) 등이 90% 이상 지급 비율을 보였다.
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2차 소비쿠폰은 지급 대상자의 74.7%인 3080만명이 신청했다. 총 지급액 규모는 3조4080억원이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80.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세종 79.3%, 경기 76.2%, 대구 75.4%, 서울 75.3%, 광주 74.4%, 부산 74% 순이다. 제주 67.3%, 강원 70.3%, 전북 70.7%, 경북 71.9% 등은 신청자 비율이 낮은 편이다.
이번 2차 소비쿠폰은 고액자산가와 고소득자 배제를 통해 상대적 하위 90%를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재정 효율성을 확보한 정책이다. 그러나 강남, 서초 등 서울 내 부유층 밀집지역에서 배제된 비율이 높아 서울 내 경제 양극화가 정책 수혜 범위에도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