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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CEO혜윰] ‘前 국세청 2인자’ 임광현 세무법인, 2년도 안돼 자본 27배 폭증…전관 프리미엄 논란 속 국세청장 후보자 '도마 위’

 

[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 차장 퇴직 직후 설립한 ‘세무법인 선택’이 1년 9개월 만에 자본금이 27배 이상 급증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관 프리미엄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필드뉴스, 세정일보등의 보도와 세무업계와 정치권 소식통에 따르면, 임 후보자의 민간 영역 행보와 급성장 배경, 그리고 이를 둘러싼 국세청 조직의 언론 통제 의혹까지, 청문회에서의 철저한 검증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임광현 세무법인 '선택'의 폭풍성장
 

임광현 후보자는 2022년 7월 국세청 차장에서 퇴직 후, 같은 해 9월 서울 종로구에 ‘세무법인 선택’을 설립했다. 설립 당시 자본금은 2억원에 불과했으나, 9개월 만인 2023년 6월 26억7800만원으로 급증했고, 2024년 6월 기준 55억3900만원까지 치솟았다. 1년 9개월 만에 자본금이 27배 폭증한 셈이다.

 

2023년 6월 기준 연매출 45억4000만원, 영업이익 24억6100만원, 당기순이익 24억7800만원을 기록했고, 2024 회계연도(2023.7~2024.6)에는 매출 63억4000만원, 영업이익 31억8400만원, 당기순이익 28억6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40% 성장했다.

 

2024년 6월 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26억6500만원, 단기예금 23억9500만원, 자산총계 65억4000만원을 보유했다.

 

세무 업계 평가 및 정치권 반응…전관 프리미엄 논란과 청문회 검증 필요성

 

세무업계에서는 “신생 세무법인이 설립 1년도 안돼 수십억대 매출과 순이익, 자본금 수십 배 증가는 극히 이례적”이라며, 임 후보자의 전직 고위직 네트워크와 전관 프리미엄이 성장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임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등 국세청 내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조사통’으로, 대기업·초고액 자산가 세무조사에 강경한 입장을 보여 ‘재계 저승사자’라는 별칭을 얻었다.

 

세무법인 선택의 급성장에 대해 “전관 프리미엄을 활용한 고수익 구조가 아니냐”는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 조직 동원한 언론 통제 의혹

 

최근 임 후보자 관련 고문료 수수 의혹 등 민감한 보도에 대해, 국세청이 주요 국장급 간부들을 동원해 언론사에 보도 자제를 요청하는 등 전방위 보도 통제에 나섰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후보자 신분임에도 현직 간부를 동원해 고유업무와 무관한 언론 대응에 투입한 것이 적절한지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본인 의혹은 본인이 직접 해명하거나, 청문회에서 당당히 대응하면 될 일임에도 조직을 동원한 점은 부적절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임 후보자는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 구현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으나, 전관 프리미엄 의혹에 대해서는 공식 해명이 없는 상태다.

 

정치적 중립성·전관 재취업 논란

 

임 후보자가 국세청장에 임명될 경우, 현직 의원이 국세청장이 되는 첫 사례이자, 국세청 퇴직자 출신 청장으로는 두 번째 사례가 된다. 정치적 중립성 훼손, 전관 재취업의 정당화 신호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임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 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 ‘월급방위대’ 간사 등으로 조세정책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임 후보자의 민간 행보와 세무법인 성장 배경, 전관 프리미엄 실태, 국세청 조직 동원 적절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세무법인 선택의 단기간 고성장 배경, 고객 유치 경로, 수임 사건의 성격, 고문료 수수 내역, 전직 고위직 네트워크 활용 여부 등은 청문회에서 집중 검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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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혁신] "공사장 가림막, 예술이 되다"…강남구, 전국민 대상 ‘그린스마트 캔버스 작품 공모’展

[뉴스스페이스=이종화 기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공사장 가림막을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그린스마트 캔버스 작품 공모’을 개최한다. 접수는 8월 18일부터 9월 18일까지며, 선정된 작품은 강남의 주요 거리에 설치돼 시민과 관광객이 매일 마주하는 ‘도시 속 전시작’이 된다. 이 사업은 2022년 시작 이후 지금까지 71점의 수상작을 선정해, 대형 공사장과 간선도로변, 번화가 등의 공사장 100여곳에 설치했다.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로부터 “거리를 걷다 보면, 공사장 가림막이 멋진 그림으로 꾸며져 있어 기분이 좋아진다”는 호평을 받으며, 공사 현장의 삭막한 이미지를 바꾸는 데 큰 효과를 거뒀다. 작품 주제는 민선 8기 슬로건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으로, 자연·친환경·미래 등 강남의 비전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작품을 찾는다.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개인 또는 3인 이내 팀 단위로 참가할 수 있으며, 1인(팀)당 최대 2점까지 응모할 수 있다. 디자인은 높이 6m 규모의 가설울타리에 실제 시공이 가능해야 하며, 팝아트·타이포그래피·일러스트 등 세련되고 경쾌한 이미지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우미희망재단, 국가유공자 후손 85명에게 장학금 1억5500만원 지급…누적 1840명에게 22억원 지원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우미희망재단(이사장 이석준)이 8월 14일, 서울 중구 어린이재단빌딩에서 국가보훈부,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국가유공자 후손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국가유공자의 후손 장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해 국가보훈부 최병완 복지증진국장, 우미희망재단 이춘석 사무국장, 초록우산 신정원 사회공헌협력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우미희망재단은 이번 수여식에서 국가유공자 후손 대학생 300만원, 중·고등학생 100만원 등 총 85명에게 1억5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우미희망재단은 2008년부터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후손에 대한 장학금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총 1840명에게 약 22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또한 우미희망재단은 국가보훈부, 초록우산과 함께 전몰·순직군경과 소방관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진로진학 멘토링, 기념일 선물, 가족여행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도 운영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우미희망재단 이춘석 사무국장은 “우미희망재단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의 고귀한 뜻을

업비트 "가상자산 현금화가 가능 법인 고객 100곳 돌파"…법인 시장도 1위 질주

[뉴스스페이스=김문균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대표 오경석)가 업계 최초로 가상자산 현금화가 가능한 법인 고객 100개사를 유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발표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에 따라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는 법집행기관, 비영리법인, 가상자산거래소는 현금화 목적의 가상자산 매도가 가능해졌다. 업비트는 법제화 흐름에 맞춰 선제적으로 대응, 업계 최초로 법인 고객 100개사를 확보하며 법인 시장 기준을 정립했을 뿐만 아니라 세 법인 유형 모두를 고객으로 확보한 국내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검찰청,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 코인원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법인들이 업비트를 선택하며 신뢰도를 입증했다. 업비트는 법인 KYC(고객확인) 절차와 자금세탁 방지 체계를 조기에 마련하는 한편, 복잡하고 엄격한 법인 심사 절차를 발빠르게 준비해 제도와 시장 변화에 즉각 대응했다. 그 결과 업비트는 독보적 기술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구축한 정교한 규제 준수 체계 아래 개인 투자자는 물론 법인 시장에서도 안정적인 리더십을 확보했다. 또한 지난 6월 1일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매도가 허용된 이후

[랭킹연구소] KB·신한·하나·우리 4대 은행, 상반기 평균 급여 6350만원으로 현대차·삼성도 제쳤다

[뉴스스페이스=김문균 기자] 올해 상반기 국내 4대 시중은행 직원들의 평균 급여가 6350만원으로 집계되면서 국내 대표 대기업들을 제치고 '연봉킹' 자리에 올랐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4개 시중은행 직원들의 1인당 평균 급여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은행이 연봉킹, 현대차·삼성도 압도했다…연봉에도 ‘실적 프리미엄’ 2025년 상반기, 국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의 직원 평균 급여가 6350만원으로 집계되면서 국내 대기업들을 제치고 연봉순위 1위에 올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와 주요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핵심 은행권은 삼성전자(6000만원), LG(5900만원), 카카오(5800만원), 현대자동차(4500만원) 등 국내 대표 대기업의 평균 급여를 크게 상회했다. 특히 하나은행은 평균 6800만원을 기록해 4대 은행 중에서 선두를 차지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은 각각 6200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금융권 전문가들은 "은행권의 높은 급여는 예대마진을 비롯한 전통적인 수익성은 물론, 최근 비이자이익과 자산관리 분야의 성장에 따른 실적 호조가 뒷받침된 결과"라

[이슈&논란] 탁상행정의 표본 '미리내집’은 누구를 위한 정책?…현금부자·신혼부부만의 복지가 된 서울시 장기전세의 민낯

[뉴스스페이스=김혜주 기자] 서울시가 저출산 극복의 일환으로 도입한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2)’ 정책이 정작 무주택 실수요자가 아닌, 현금부자 신혼부부만을 위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8월 현재까지 5차례에 걸쳐 입주자를 모집한 ‘미리내집’은 2025년 8월 모집에서 평균 경쟁률 39.7대1을 기록했지만, 이는 지난 4월 64.3대1에 비해 3분의2 가까이 급락한 수치다. 특히 지난 5월에는 일부 단지가 759대1이라는 극단적인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모집에서는 강남구 청담르엘 49㎡가 보증금 7억7298만원, 송파구 잠실래미안아이파크 59㎡가 7억4958만원 등 6억원 이상 고가 물량이 속출하면서 관심을 보이던 실수요자의 발길이 뚝 끊겼다. 문제는 ‘실수요자’였던 4050세대 다자녀 무주택자와 같은 계층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자산 형성 기간이 짧은 신혼부부에게만 집중된다는 점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책 취지와 달리 자금력이 부족한 무주택 신혼부부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6·27 대출규제로 정책대출(버팀목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5000만원(신혼부부 기준)으로 줄였고, 전세보증금이 4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