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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건축

[공간사회학] "전국 4000곳, 서울도 6곳" 문 닫는 학교가 늘어난다…서울 폐교 활용 놓고 "복지공간·임대주택 미래 실험" 논의

 

[뉴스스페이스=김혜주 기자] 서울시내 폐교가 최근 들어 가파르게 늘어나며, 교육 이외의 지역 주민 복지시설, 공공임대주택 등으로의 활용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서울에서는 초·중·고교 6곳이 문을 닫았고, 대부분 미활용 상태이거나 공공시설로 개편 연구 중이다.

 

서울 최근 5년 폐교 현황


국회 교육위원회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20~2024년 사이 서울에서 폐교된 학교는 총 6곳이다.

 

2020년 강서구 염강초등학교, 공진중학교, 2023년 광진구 화양초등학교, 2024년 도봉구 도봉고등학교, 성동구 덕수고등학교·성수공업고등학교가 폐교됐다. 염강초·공진중은 2020년, 화양초는 2023년, 나머지 3곳은 2024년 문을 닫아 서울시 전체 폐교가 최근 늘어난 점이 특징이다.

 

하지만 전국적으로는 서울 폐교 학교 수는 적은 편이다. 전국 폐교 학교가 4000여 곳인 것과 비교하면 서울의 폐교 수는 매우 제한적이다.

 

다만 인구 감소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연간 폐교 수가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서울은 특히 일부지역의 학생 수 감소와 학교 통폐합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활용 논의와 정책 변화


현재 서울 폐교의 9.3%가 미활용 상태로 방치되어 있지만, 지역 복지시설, 주민 커뮤니티센터, 공공임대주택 등으로의 전환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2024년 노인복지주택 등 주거시설로의 활용을 허용하는 조례를 개정했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초등학교 부지 복합화 시범사업에 나섰다. 정부도 '폐교복합시설 공모'를 통해 수영장·복지시설 등과 연계 시 사업비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안을 내놨다.

 

연도별 폐교 수 추이와 관심이 증가하는 이유는 저출생 현상과 도심 집중에 따른 학교 구조조정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서울시와 교육청은 폐교 시설의 활용 방안을 두고 지역 복지시설, 공공임대주택, 주민편의 시설 등 다양한 복합 활용 모델을 연구 및 추진 중이다.

 

폐교 활용 국내외 사례와 평가

 

서울시 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폐교를 청소년 수련원, 문화복합공간, 창업지원센터, 유스호스텔로 변모시키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활용엔 예산과 인근 주민 반발, 토지·재산권 문제 등 장애물이 있어 완성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은 폐교 비율 자체는 전국에서 가장 낮지만, 사람이 많은 도심 중심지 학교의 용도변경은 숙박·복지 등 다각적 정책 실험의 시험대로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 및 제도 변화 전망


서울시교육청은 폐교 공간을 "배움의 생태계 확장"이나 "모든 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터전"으로 만들겠다며, 건축·도시 전문가들과 도심 복합사용 방안 연구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는 도심 내 폐교를 복지공간·임대주택 등 주민 중심 공간으로 전환하는 국가·지자체 합동 프로젝트가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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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킹연구소] 한국 부자 2400명 해외로·21조원 금융자산 유출…백만장자 순유출국 TOP4, 영국·중국·인도·한국

[뉴스스페이스=김혜주 기자] 한국의 부자들이 급속도로 해외로 이주하며 2025년에는 약 2400명의 백만장자가 한국을 떠날 전망이다. 닛케이, 블룸버그, 헨리 앤 파트너스 보고서(2025)​에 따르면, 이는 3년 전 400명에 비해 6배나 증가한 수치로, 영국,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4위의 백만장자 순유출국으로 기록된다. 이에 따른 금융자산 유출액은 약 152억 달러(한화 약 21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대규모 이주의 배경에는 한국의 높은 상속세, 불리한 사업 및 거주 환경,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 부자들의 해외 이주의 주된 원인 부자들은 한국을 떠나는 이유로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을 가장 크게 지적한다. 한국의 상속세는 최대주주 할증까지 포함하면 최대 60%에 달해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OECD 내 14개국은 아예 상속세가 없는 상황과 대조된다. 이 외에도 낮은 세금, 호의적인 사업 환경, 양질의 거주 여건을 이유로 들고 있다. KB경영연구소가 10억원 이상 자산가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26.8%가 ‘해외 투자이민을 고려해봤다’고 답한 점이 이를 방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