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이종화 기자] 올해 3분기까지 전국 집합건물(아파트,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 증여 건수가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며 부동산 시장에 중요한 변곡점이 나타났다.
14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전국 증여 건수는 2만6428건으로, 작년 동기 2만5391건 대비 4.1% 증가했다. 이는 2022년 3만4829건 이후 같은 기간 기준으로 3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주목할 점은 이 증가분의 약 93%가 서울 지역에 집중됐다는 점이다.
서울의 증여 건수는 5877건으로 전년 동기 4912건보다 19.6% 급증했다. 특히 서울 내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가 증여 증가를 주도했는데, 강남구가 50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양천구 396건, 송파구 395건, 서초구 378건이 뒤를 이었다. 강서구, 영등포구, 은평구, 마포구 등도 증여가 늘어난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증여 급증은 최근 정부 관계자들의 증세 발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25년 6월 27일 대출규제 이후에도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자, 정부는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증세 정책을 시사해 부동산 보유주들의 증여 시기를 앞당기게 했다.
8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이나 주거 복지를 위한 수단으로 세금 정책 사용이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또한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이러한 발언은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 강화를 예고하며, 부자들의 증여 움직임을 가속화했다.
정부는 이번 주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현재 강남 3구 및 용산구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상태에서 성동구, 광진구 등 서울 내 추가 지역과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등을 규제지역 확대 후보로 거론 중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를 포함한 세제 개편 방향도 같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혀 보유세 부담의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 시장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현 69%에서 80%로 상향 조정하거나,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까지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는 2020~2022년까지 보유세 증가에 따른 증여 수요가 높았으나, 2023년부터는 증여 취득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격에서 시가 인정액으로 변경되면서 증여세 부담이 늘어나 수요가 다소 감소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다시 증여가 증가한 것은 증세 가능성이 다시 부각된 데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침체한 부동산 거래 시장이 회복 기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증세 의지가 증여 수요를 견인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부동산업계 전문가는 "서울을 중심으로 집합건물 증여가 3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것은 정부 증세 발언과 신규 대출 규제,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 등이 조합된 결과로 보인다"면서 "이번 주 발표될 3차 부동산 대책과 세제 개편 내용에 따라 시장 반응과 증여 패턴이 또 한 차례 요동칠 전망이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