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한국은행은 2042년까지 국내 지역별 경제활동인구 격차가 크게 심화될 것이라는 경고성 전망을 내놓았다.
현재 경제활동인구 1만명 미만인 시군구가 전무한 가운데, 2032년 1개소에서 2042년에는 15개 시군구(전체 229개 중 6.6%)가 노동인구 1만명 미만으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경제활동인구 30만명 이상 대규모 시군구는 현재 18개에서 2042년 21개로 증가할 전망으로, 지역 간 양극화가 갈수록 뚜렷해질 조짐이다.
특히 경제활동인구 상위 10%와 하위 10% 지역 간 인구 격차는 현재 13.4배에서 2042년 26.4배로 두 배 가까이 벌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즉 대도시 쏠림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 소멸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인구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14일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정종우 한은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공동 작성한 'BOK 경제연구: 인구변화가 지역별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도 심각하다. 전국 229개 시군구 중 2042년까지 86개 지자체에서 생산연령인구가 4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며, 98개 시군구도 20~40%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강원,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지역에서 감소 폭이 크다. 반면 김포, 하남, 화성, 세종, 진천 등 일부 수도권 인근과 중소도시에서는 오히려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거나 유지되는 현상이 나타나 지역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이 같은 경제활동인구 불균형의 핵심 요인으로 한국은행은 청년층(20~34세)의 대도시 집중 현상을 꼽았다. 청년층이 수도권 등 대도시로 몰리면서 지방 중소도시의 노동력 감소와 소멸이 가속화하고 있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 청년층의 대도시 유입이 완화되면 지역 간 불균형 심화 흐름이 완화될 수 있지만, 장년층(50~64세)의 중소도시 이동이 줄면 불균형이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은은 청년층의 지역 분산과 장년층의 중소도시 유입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대응 방안으로 수준 높은 교육·문화 인프라와 양질의 일자리 기반을 갖춘 지역 거점도시 육성과 중장년층 유입을 위한 경제적 유인책, 복지·의료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한 지방 활성화를 제시했다. 더불어 전체 노동 참여율 증대만으로는 지역 간 격차 해소에 한계가 있어, 맞춤형 지역별 노동 정책이 요구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청년 20대 약 59만명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등 대도시 집중 현상은 갈수록 심화하는 추세다. 이러한 인구 이동은 수도권과 지방 간 노동시장 격차 확산뿐 아니라 부동산 가격, 교육·문화 서비스 불균형 문제도 심화시키고 있다.
한국 경제는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지방 중소도시 소멸이라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 향후 20년간 지역 간 노동력 양극화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청년 이탈 방지와 지방 정주 여건 개선, 중장년층의 지역 유입 촉진에 대한 종합적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