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조일섭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10월 29일 경북 경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을 허용하는 결단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이는 30여 년간 이어진 한국 군의 숙원 사업인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식 논의되는 첫 사례로, 한미 간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한 핵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됐다.​

핵추진 잠수함은 일반 디젤 잠수함과 달리 고농축 우라늄(U-235)으로 동력을 얻는 원자력기관을 사용해 소음이 적고 잠항 능력이 뛰어나 전략적·전술적 측면에서 현대 해전의 핵심 무기로 평가받는다. 특히 한국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능력을 확보한 만큼, 핵추진 잠수함 확보 시 북한에 대한 억제력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이 대통령의 발언은 ‘핵무기 탑재’가 아닌 ‘핵연료 추진’ 잠수함 도입에 중점을 둔 것으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하는 전술 핵추진 잠수함(SSN)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대통령은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부족해 북한과 중국 잠수함 추적에 제한적”이라며,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면 한국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여러 척의 잠수함을 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인근 강대국인 중국과의 군비 경쟁 우려를 감안해 전략핵잠수함(SSBN) 도입과는 선을 그은 전략적 발언으로 분석된다.​

용어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은 핵연료인 20% 이하 농축 우라늄 확보를 뜻하며,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이 미국의 사전 동의 하에 제한적으로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이 대통령은 연료 공급 외에도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우라늄 농축 권한을 한국이 온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원자력협정 개정의 실질적 협의 진전을 함께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 발언에서 구체적인 답을 피했으나 “한반도는 여전히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이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다만 미국 내에서도 과거 행정부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소극적이었으나, 이번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동맹 현대화와 동북아 안보 지형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적 유연성 차원에서 한국의 핵능력 확장에 대해 상당한 긍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 협상이 진척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미국 내 일부 전직 국방 관료는 비용, 기술, 운용 현실 등을 이유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 향후 협상 과정에서 여전히 걸림돌이 존재한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그동안 러시아 및 프랑스 등 선진 핵잠수함 기술 입수를 모색하며 개발 역량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안보 측면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중국과 일본 등 인접 국가들의 강한 반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일본은 최근 차세대 잠수함 개발계획에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공개적으로 시사하는 등 긴장 관계가 확산하는 양상이 관측된다. 또한 호주는 미국과 영국과의 오커스(AUKUS) 협력을 바탕으로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이전받기로 해 인도·태평양 내 핵잠수함 보유국이 확대되는 흐름 속에 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이 방위비 증액 및 대미 투자 확대를 약속하며 한미 간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을 요청한 것은 한미동맹 현대화와 한국의 자주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