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문균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16일 국정감사에서 인공지능(AI) 기반 체납관리 시스템 구축과 세정 혁신을 통해 조세정의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2027년부터 AI 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110조원에 달하는 누적 체납액 해결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2025년 10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공지능(AI) 기반 체납관리 시스템 구축과 세정 혁신을 통해 조세정의를 확립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국세청은 2027년부터 AI를 활용한 탈세 적발과 체납관리 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110조원에 달하는 누적 국세 체납액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국세청은 올해 말까지 AI 기반 혁신 세정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GPU 700장 규모의 AI 처리 역량 확보를 포함해 3년간 약 1300억원을 투자한다. AI 탈세 적발시스템, AI 체납관리체계 구축과 더불어 생성형 AI를 활용해 납세자 개개인에게 맞춤형 세무컨설팅과 신고 전 과정을 돕는 ‘AI 에이전트 서비스’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단순 반복 업무는 자동화하고, 국세청 직원들은 탈세 세원 발굴과 체납자 추적 등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체납 문제에 대해 국세청은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하여 133만명에 달하는 체납자의 실태를 전수 조사한다. 임 청장은 "체납 정리에 왕도는 없다. 결국 현장을 발로 뛰어야 한다"며 현장 중심의 체납 징수 활동을 강조했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징수특례 요건 완화와 압류·매각 유예 등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며, 악의적인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자체와의 합동수색, 해외징수공조 강화 등 강도 높은 추적과 환수 작업을 진행한다. 지난 9월 시범운영에서는 48명의 직원이 1300명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약 3억원의 세금을 현장 징수하며 실효성을 입증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8월까지 255조1000억원의 세수 실적을 기록해 전년 대비 28조원 증가했으나, 건설 투자 침체와 글로벌 무역 환경 악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어 세입 여건에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세수 변동 요인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효과적 세수 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임광현 청장은 국세청 내 ‘민원대응 전담 변호팀’ 신설, 격무 부서 직원 지원 확대, 성과 중심 보상체계 확립 등 조직문화 혁신 방안도 함께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AI 기반 혁신 세정과 체납관리 단 신설은 민생 회복과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국세청의 기본 목표에 부합하는 중대한 정책 전환점으로 평가받는다.​

요약하자면, 국세청은 AI 기술을 통한 세무 업무 혁신과 대규모 체납자 전수조사 및 맞춤형 체납 관리 정책으로 110조원에 달하는 체납 문제 해결과 조세정의 실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는 향후 3년간 1300억원 예산 투자와 2027년 AI 시스템 본격가동 등 구체적 실행 계획과 맞물려 국세 행정의 미래를 열어가는 핵심 전략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