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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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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칼럼] 독일, 미군 요청에도 테슬라 사이버트럭 유럽 수입 전면 차단…"안전기준 및 군 보호 논란"

[뉴스스페이스=윤슬 기자] 독일 연방교통부가 미국 군 당국의 특별 요청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전기 픽업트럭 ‘사이버트럭’에 대한 유럽 연합(EU) 수입을 전면 차단했다. Electrek, stripes.com, TESLARATI, Carscoops, SSBCrack News, wired.com에 따르면, 미국 육군 세관청은 최근 발표문에서 "사이버트럭이 EU의 엄격한 안전 기준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다”고 공식 확인하며, "미군 병력도 차내 군사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사이버트럭의 유럽 내 합법 운행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사이버트럭은 그 독특한 각진 디자인과 초강성 스테인리스 스틸 외관 때문에 EU보행자 안전 규정을 위반했다는 점이 수입 거부의 핵심 이유다. EU 표준은 차량은 운전자뿐 아니라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오토바이 운전자 등 ‘취약 도로 사용자’ 보호에 중점을 둔다. 충돌 시 에너지 흡수 및 충격 완화 기능을 의무화하며, 충격 보호 구역에서 날카로운 모서리 금지와 3.5톤 이상 차량에는 속도 제한 장치 설치가 필수인데, 사이버트럭은 이러한 규정을 전면 위반하고 있다. 독일 연방교통부는 미국 군이 사이버트럭 군용 면제를 허가해달라는 공식 문의에 대해 법적 검토를 거친 후 “사이버트럭이 EU 법적 요구사항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아 개별 차량의 허가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사이버트럭이 독특한 외형으로 인해 공공 도로에서 지나친 주목을 받아 미군 차량 보호를 위한 ‘USAREUR-AF’ 커버 플레이트(군용 등록번호판)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군인들이 이 차량을 수입할 경우, 자비로 미국으로 다시 반송해야 하는 위험이 높아졌다. EU 내 테슬라 기존 모델들과 달리 사이버트럭은 유럽의 엄격한 보행자 보호 기준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지 않아, 대대적인 설계 변경 없이는 유럽 시장 진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럽 NCAP 등 안전 평가 기관 역시 사이버트럭의 각진 디자인을 문제 삼으며 높은 보행자 위험성을 경고했다. 미군은 해외 파병 시 군용 면제를 받은 차량을 개인 차량으로 반입할 수 있으나, 이번 사이버트럭 사건은 예외로 작용했다. 공식적으로 수입 불가 통보를 받은 만큼, 군 관계자들은 독일 내 해당 모델 운행을 자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안은 디자인 혁신과 엄격한 지역 안전기준 간의 충돌이라는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의 한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국내외 차량 안전 전문가들은 "사이버트럭과 같은 미래형 전기차가 유럽에서는 보행자 보호 중심의 법적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이를 무시할 경우 시장 진출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평가한다. 독일 정부의 이번 결정은 공공 안전 우선 정책과 군사 보안 모두를 고려한 종합 판단임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