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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

[이슈&논란] 한국, ICAO 이사국 9연임 도전장…항공강국 위상 입증할까

 

[뉴스스페이스=김시민 기자] 한국 정부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 9연임에 본격적으로 도전하며 글로벌 항공 정책의 규범국으로서 위상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김윤덕 장관을 단장으로 한 민관 대표단이 9월 23일부터 10월 3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ICAO 제42차 총회에 참석해 글로벌 지지 확보 및 관련 외교전을 본격 추진한다고 공식 밝혔다.


ICAO는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 협약)에 따라 1947년 설립된 UN 산하 국제기구로, 현재 193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ICAO 이사회는 국제 민간항공의 정책 방향 제시, 국제표준 채택, 국가 간 항공 분쟁 조정 등 국제 항공 질서 전반을 결정하는 최고 심의기구이다. 이사회는 전 세계 36개국이 3년마다 회원국 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구조로, 우리나라는 2001년 첫 이사국 진출 이후 8번의 연임을 통해 25년째 이사국 지위를 유지해왔다.

 

지난 2022년 제41차 총회에서는 전체 175개국 중 151표라는 높은 득표율로 이사국에 선출돼 국제사회에서의 신뢰와 영향력을 확인했다. 특히 ICAO 이사국은 항공기 안전, 기내 수하물, 공항시설, 출입국 보안 등 국민 기본생활과 밀접한 규정 마련에 실질적으로 개입하는 핵심 위치에 있으며, 이사국 지위는 국내 항공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선진국형 항공정책 수립의 기반이 된다.

 

국토부는 이번 총회에서 ICAO 이사회 의장, 사무총장 등 핵심 인사들에게 한국 항공의 발전성과 적극적 기여 사례를 피력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아프리카·중남미 지역 민항위와 사우디아라비아·인도 등 주요국 교통장관들과 연쇄 회동을 통해 표 확보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나아가 개도국 항공인력 양성 등 국제 협력사업 확대, 개발도상국 항공교육 훈련지원 등 글로벌 항공 생태계 발전에 대한 한국의 의지도 강조할 계획이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국제항공사회의 변수 속에서 이사국 연임전은 결코 만만치 않다”며 “대표단 전원이 일치단결해 최선의 외교력을 발휘, 9연임의 쾌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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