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문균 기자] 2025년 9월 23일, 금융당국은 종합병원, 대형 학원 운영자 등 슈퍼리치와 금융회사 지점장, 전직 사모펀드 임원 등 금융 전문가들이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1000억원대 주가조작을 벌인 정황을 적발했다. 이는 대통령 이재명의 불공정거래 척결 정책에 따른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첫 번째 대형 사건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참여하는 합동대응단은 7명의 주가조작 혐의자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작년 초부터 약 21개월간 법인자금 및 금융회사 대출 등 1000억원 이상의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 고가매수와 허수매수 주문을 활용해 거래량이 적은 종목의 주가를 약 2배 수준으로 상승시켰다. 이 과정에서 약 230억원의 불법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가조작 방식은 수만 차례에 이르는 가장·통정매매 주문을 단기간 내 다수 체결시키는 수법으로 투자자들이 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착각하게 했다. 또한 여러 계좌 분산 매매와 주문 인터넷 주소(IP) 조작으로 금융당국의 감시를 회피했으며, 경영권 분쟁 상황에 편승해 주가를 조작한 정황도 확인됐다.

합동대응단은 이번 사건을 시작으로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와 금융투자 상품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선도해 주가조작 시장에 경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며 엄격 처벌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글로벌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이번 합동대응단 출범과 주가조작 첫 적발은 주가조작과 불공정거래에 대한 강력한 대응의 일환이다. 유사 사례로 미국 SEC가 2025년 9월 외국기업 불공정거래에 대한 전방위 단속에 나선 바 있고, 인도 SEBI는 대형 알고리즘 기반 주가조작에도 단호한 징계를 내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금융시장 투명성 강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 추가적인 불공정거래 사건들에 대한 조사도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