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1 (수)

  • 맑음동두천 1.3℃
  • 맑음강릉 8.4℃
  • 맑음서울 4.8℃
  • 맑음대전 4.2℃
  • 맑음대구 4.4℃
  • 맑음울산 6.8℃
  • 맑음광주 5.5℃
  • 맑음부산 8.3℃
  • 맑음고창 5.1℃
  • 맑음제주 12.1℃
  • 맑음강화 3.4℃
  • 흐림보은 3.3℃
  • 맑음금산 1.7℃
  • 맑음강진군 3.3℃
  • 맑음경주시 8.6℃
  • 맑음거제 6.4℃
기상청 제공

경제·부동산

[이슈&논란] “일 안 해도 월 193만원”...최저임금 역전된 실업급여, 근로 의욕 꺾는 ‘기형적 구조’

 

[뉴스스페이스=이현주 기자] 한국의 실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지면서 구직자의 취업 의욕을 저하시킨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25년 9월 25일 발표한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행 실업급여 제도가 ‘일하는 것보다 놀면서 받는 게 더 유리한’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으며, 이로 인해 노동시장 왜곡과 재정 부담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세후 최저임금 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아…월 193만원 현실화

 

2025년 기준 구직급여 하한액은 월 193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이는 세후 실수령액 기준 최저임금(약 187만원)보다 높으며, 실제 최저임금 월급(약 188만원, 세전 기준)과 맞먹거나 오히려 더 많은 수준이다.

 

최저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구직급여 하한액이 현실에서는 오히려 이를 초과하며 일한 대가보다 실업급여가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경총은 OECD 회원국 중 한국의 구직급여 하한액이 평균임금 대비 41.9%로 가장 높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상황은 구직자들이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에 의존하는 유인이 크다는 문제를 낳고 있다. 실제 사례로 한 40대 회사원은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정규직 전환 제안을 거부하며 실업급여로 유럽 여행을 다녀올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전했다. 병원 관계자 또한 “간호조무사가 실업급여를 받겠다며 자주 그만둬 인력난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밝혔다.

 

반복 수급자 급증...‘취업과 실업’의 악순환

 

현행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어 최근 18개월 중 최소 180일(약 7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약 4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취업 후 짧은 기간 일하고,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반복 수급자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2024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2회 이상 받은 반복 수급자는 49만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28.9%에 달하며 이 숫자는 매년 증가 추세다. 극단적인 경우 한 수급자가 24회에 걸쳐 실업급여를 받은 사례도 보고됐다.

 

경총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률이 99.7%로 사실상 ‘신청하면 다 받는 구조’로 운용되고 있다”며 제도의 허점과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또한 최근 5년간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12만건 이상, 금액은 약 1409억원에 이르러 관리 감독 체계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출산·육아 비용도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재정 악화 심각

 

고용보험기금 내 실업급여 계정에서 출산·육아 지원을 위한 모성보호급여 비용이 함께 지출되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024년 모성보호급여 지출액은 4조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며, 국고 지원 비율은 15.5%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이 고용보험기금에서 충당되고 있다.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상태는 심각하다. 기금은 2017년 10조2000억원대였으나 2024년에는 고갈되어 20조원가량의 공공자금을 외부에서 빌려 쓰는 상황이다. 이에 따른 이자 지급액도 급증하여 2024년에는 연간 3113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경총, 제도 전면 개편 촉구...“하한액 폐지·수급 요건 강화·반복 수급자 제재 필요”

 

경총은 이번 보고서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구직급여 하한액 폐지 ▲실업급여 수급 요건 강화(기준 기간 24개월, 기여 기간 12개월) ▲반복 수급자에 대한 제재 강화 ▲모성보호 비용의 일반회계 이전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현장 수요 기반 개편 등을 제시했다.

 

경총 임영태 본부장은 “관대한 실업급여 제도가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며, “제도 취지를 살리면서도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실업급여 제도가 노동시장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발하며, 한국 경제의 노동 생산성 및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대안 모색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배너
배너
배너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The Numbers] 노무라 470만원과 모건스탠리 160만원 사이…하이닉스 목표가를 가른 ‘호황의 유통기한’

[뉴스스페이스=이은주 기자] 같은 기업의 목표주가가 310만원 벌어졌다. 노무라증권은 SK하이닉스의 적정 주가를 470만원으로 봤다. 모건스탠리는 160만원을 제시했다. 두 전망의 격차는 약 2.9배다. 삼성전자도 노무라 67만원, 모건스탠리 30만9000원으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 단순히 반도체 경기를 좋게 보느냐, 나쁘게 보느냐의 차이는 아니다. 지금의 높은 이익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를 놓고 판단이 갈렸다. 이번 논쟁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모건스탠리가 실적 전망을 높이면서도 목표주가를 낮췄다는 점이다. 당장 돈을 더 벌더라도 그 이익이 오래가지 못한다면 주식에 매기는 값은 낮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노무라는 반대편에 섰다.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장이 메모리 공급 증가를 흡수하면서 공급자 우위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 결국 두 기관이 다투는 것은 호황의 강도보다 ‘호황의 유통기한’이다. 내년 이익은 더 높게, 주식의 값은 더 낮게 모건스탠리는 11월 9일 보고서에서 SK하이닉스 목표주가를 26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낮췄다. 하향률은 약 38.5%다. 삼성전자는 38만1000원에서 30만9000원으로 약 18.9% 내렸다. 반면 두 기업에 대한 투자

’밥 잘 주는’ 신규 분양 단지 어디?…‘식사서비스’가 결정하는 진정한 하이엔드 주거단지 '눈길'

[뉴스스페이스=이현주 기자] 최근 국내 고급 주거시장에서 입주민을 위한 식사 서비스가 하이엔드 주거단지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고급 주거시설의 경쟁력이 입지와 브랜드, 커뮤니티 시설에 더해 입주민이 매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식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단지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식사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편리함과 여유로움이다. 직접 식사를 준비하거나 외부 음식점을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단지 내에서 다양한 식사를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데다, 식사 준비와 정리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여가와 휴식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바쁜 일상을 보내는 맞벌이 부부와 1~2인 가구는 물론, 은퇴 이후 여유롭고 품격 있는 삶을 추구하는 부부까지 폭넓은 수요층의 생활 방식에 부합한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식사 서비스는 고급 커뮤니티의 완성도를 결정짓는 최정점에 위치한 주거 서비스로 평가받는다. 커뮤니티 시설이 여가와 건강관리, 휴식의 품격을 높여준다면, 식사 서비스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직접적인 편리함을 더해준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가치를 지닌다. 특히 식사 서비스를 운영하는 주요 고급 주거단지들은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이미

[The Numbers] “내 주식은 울고 있는데” 직원 7억 성과급에 속타는 삼성전자 주주…성과급의 '역설'

[뉴스스페이스=이은주 기자] 삼성전자 직원들에게는 억대 성과급 기대가 커지는 반면, 주주들에게는 주가 급락의 충격이 먼저 닥쳤다. 반도체 호황의 과실을 누가, 언제, 얼마나 가져가느냐를 놓고 온도차가 벌어졌다. 직원 보상은 구체적인 예상액으로 제시되지만, 주주가 마주한 것은 계좌에 찍힌 평가손실이다. 거액의 성과급 소식이 투자자들의 박탈감을 자극하는 배경이다. 삼성전자 주가는 직전 거래일 6.35% 하락한 18만8700원에 마감했다. 종가가 20만원 아래로 내려간 것은 약 7개월 만이다. 이와 맞물려 메모리사업부 직원의 성과급이 최대 7억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노조 추산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 성과 배분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쟁이 일었다. 주주 손실은 현재형, 직원 보상은 억대 예고 논란의 중심에는 7억5000만원이라는 숫자가 있다.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가 올해 DS부문 영업이익 전망치 약 370조원을 토대로 계산한 메모리사업부 직원의 예상 성과급이다. 연봉 8000만원대 초반 직원을 기준으로 기존 초과이익성과급인 OPI를 포함한 세전 금액이다. 공통조직은 약 5억3000만원, 시스템LSI·파운드리는 약 2억4000만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삼성전자가 확정한

[The Numbers] '블루웨이브 쇼크'에 하루만에 4800조원 시총 증발…AI 증시, 성장의 속도를 의심하다

[뉴스스페이스=이은주 기자] 인공지능(AI)의 미래보다 그 미래에 도달하는 속도가 문제가 됐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자 데이터센터 건설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글로벌 증시를 덮쳤다. 반도체에서 클라우드, 발전설비까지 AI 투자 확대에 기대어 오른 주식들이 일제히 흔들렸다. 로이터는 이번 매도세의 핵심 배경으로 데이터센터 증설 지연 가능성과 막대한 투자금의 회수에 대한 불안을 지목했다. 충격은 하루 만에 수천조원의 기업가치를 지웠다.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의 퀵·팩트셋 분석에 따르면, 5일 기준 세계 증시 시가총액은 154조달러로 전날보다 3조5000억달러 줄었다. 원화로 약 4773조원이다. 다만 이는 주가 하락으로 줄어든 평가액이다. 이번 조정이 던진 질문은 분명하다. AI 산업이 성장하느냐가 아니라, 지금 주가에 반영된 속도와 수익률로 성장할 수 있느냐다. 시장의 관심이 기술의 가능성에서 투자금의 회수로 옮겨가고 있다. 선거 다음 날 올랐던 증시, 하루 뒤 급반전 출발부터 공포 일색은 아니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중간선거 직후인 4일 S&P500지수는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에 힘입어 3개월 만에 가장 큰 하루 상승률을 기록했다

[랭킹연구소] "성북 뛰고 강남 식었다" 서울 집값 ‘상승률' 반전…성북·서대문·강서 '쑥' vs 강남·서초·송파 '쏙'

[뉴스스페이스=이현주 기자] 서울 아파트 시장의 상승률 지도가 뒤집혔다. 지난해 가격 상승을 이끌었던 강남 3구와 한강변 주요 지역 대신 성북·서대문·강서·구로·동대문구가 올해 상승률 상위권을 차지했다. 고가 주택 밀집 지역의 가격이 조정받는 동안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았던 지역이 오르면서, 서울 집값을 강남권 움직임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워졌다. 7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11월 첫째 주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8.80% 올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 7.08%보다 1.72%포인트 높다. 다만 ‘올해 많이 오른 지역’과 ‘지금도 상승 속도가 빨라지는 지역’은 구분해야 한다. 연초 이후 누적 상승률은 높지만 최근 주간 상승폭은 줄어드는 지역이 적지 않다. 이번 순위 변화의 핵심은 서울 전체의 일률적인 급등이나 하락보다 지역·가격대별 차별화에 있다. 성북 18위에서 1위로…상위권은 강북·서남권이 차지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2026년 11월 첫째 주까지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성북구다. 상승률은 16.90%로 서울 평균인 8.80%를 8.10%포인트 웃돌았다. 지난해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