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이은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비자의 신청 수수료를 100배 인상한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로 책정하는 행정명령에 2025년 9월 19일(현지시간)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백악관 발표와 함께 Reuters, The Hill 등의 외신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규제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기존 1000달러 수준이던 기존 신청비용에 대해 전례없는 대폭 인상으로 해석되며, 글로벌 IT 기업과 인도계·중국계 해외 전문직 종사자 등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H-1B 비자 수수료 인상의 배경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행사에서 “미국은 뛰어난 인재를 필요로 한다. 이번 조치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H-1B 비자 제도의 남용 예방 및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로부터 미국인 근로자 보호”가 이번 정책의 핵심 배경임을 밝혔다.

기존 H-1B 비자 신청 절차는 추첨 등록비 215달러와 청원서 제출비 780달러로 약 1000달러였으나, 10만달러 인상분이 기존 수수료에 추가될지, 대체할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의 H-1B 의존도

미국 이민국(USCIS) 2024~2025년 통계에 따르면 아마존은 2024년 9257건에서 2025년 1만44건으로 787건 증가, 마이크로소프트는 5091건, 메타플랫폼스(구 페이스북)는 5025건, 애플은 3860건 이상의 H-1B 비자를 각각 확보했다.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개발자 직군에서 외국인 복수 채용이 빈번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시장 반응과 업계 전망

수수료 인상 발표 직후 미국 및 인도계 정보기술(IT) 아웃소싱 기업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다. 인포시스는 4.5%, 코그니전트 테크놀로지는 4.3% 하락하며 H-1B 의존도가 높은 업종의 불확실성을 반영했다. H-1B 비자는 매년 8만5000건으로 제한되고, 기본 3년 체류, 연장 및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 글로벌 인재들이 선호하는 경로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추가로 노동부에 H-1B 적정임금 규정 강화를 지시할 예정이다. 이는 기업이 외국인 채용을 통해 저임금 구조를 활용, 미국 내 임금 수준을 낮추는 행태를 차단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국내외 IT 및 언론계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미국 내 외국인 고급인력 유입이 둔화되면서 글로벌 IT 산업 경쟁력 약화, 인도·중국 출신 엔지니어의 미국행 감소, 실리콘밸리 인재 시장 격변”을 전망했다. 빅테크업계와 한국 수출기업들도 조치의 적용 시점과 구체적 시행령을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