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혜주 기자] 일본 오카야마현 소재 게스트하우스 운영자인 50대 남성 다케우치 도시하루(51)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에 걸쳐 여성 투숙객 10명에게 약물을 먹여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성폭행하고, 일부 피해자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오카야마 지방법원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았다.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후지뉴스네트워크, FNN 프라임 온라인에 따르면, 다케우치는 재판 과정에서 "검은 그림자에 범행을 지시받았다"는 정신질환 상태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일축하며 "범행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다케우치가 피해자별로 범행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있었으며 범행 목적 달성을 위해 합리적으로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환각이나 망상 증세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시했고, 다케우치 측의 정신질환 주장은 범죄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자기중심적이고 상습적인 범행 태도를 강하게 비난하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막대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케우치는 2022년 검찰 송치 당시 취재진 카메라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이는 모습이 공개돼 국민적 분노를 샀다. 이에 대해 일본 누리꾼들은 “더 무거운 처벌을 원한다”, “사형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피해자 지원과 성범죄 엄벌화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본 내에서는 최근 몇 년간 성범죄에 대한 인식과 법률 처벌 기준이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피해자 신고가 저조하고 법원의 처벌 수준에 대한 불만이 크다. 2024년 기준 일본의 성범죄 가해자 검거율은 62.9%, 기소율은 78.4%로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형사처벌의 강도와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 요구는 지속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일본 사회 내에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키는 한편,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사회적 개선 필요성을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다. 다케우치 측은 항소할 계획이나, 국민적 공분 속에 엄정한 법적 심판이 요구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