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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유통

[이슈&논란] 국회, 쿠팡·신세계·무신사 대표 줄소환…현대차 등 대기업 총수는 증인 명단서 배제 '형평성 논란'

 

[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2025년 9월 25일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증인 명단을 확정하며, 유통업계 주요 기업 대표들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 명단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 정용진 신세계 회장, 조만호 무신사 대표, 김기호 아성다이소 대표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쿠팡의 정산 방식과 수수료 공제 구조, 광고 운영 실태, 무신사의 플랫폼과 판매자 간 거래 공정성, 다이소의 중소기업 제품 모방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받는다.

 

정용진 회장에게는 특히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정보 보호 실태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을 받은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와의 합작법인 건에 대한 질의가 예정돼 있다.

 

산자위는 이번 국감에서 총 15명의 증인과 12명의 참고인을 출석시키기로 했으며, 국정감사는 10월 13일부터 29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한국전력공사 등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8차례 진행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현대차 정의선 회장, SK 최태원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은 증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감에서 대기업 총수 소집을 최소화하는 방침을 세우면서 이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러한 방침은 과거 국감에서 대기업 총수가 대거 증인으로 출석했던 관행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국회 산자위가 증인으로 채택한 쿠팡과 신세계, 무신사 등 대표들은 국내 유통·플랫폼 산업의 핵심 주체로서, 이번 국감은 이들 기업의 정산 및 수수료 구조, 불공정 거래, 그리고 소비자 정보보호와 같은 중요한 현안들을 법적·제도적으로 점검하는 자리로 평가받는다.

 

이와 함께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불공정 계약 문제와 관련해 황주호 전 한수원 사장도 증인으로 채택되며, 산업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감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올해 국감은 국내 유통 플랫폼 기업들의 운영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중심이 되며, 대기업 총수의 증인 채택 최소화라는 정치적 방침도 반영된 모습이다. 이 같은 국감 일정은 유통 산업 생태계와 소비자 권익 보호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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