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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빅테크칼럼] 테슬라 오토파일럿 사망사고 또 합의로 종결…플로리다 배심원단 2억4300만 달러 배상판결에 항소

 

[뉴스스페이스=윤슬 기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2019년 오토파일럿 주행 보조 기능을 작동하던 중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한 소송을 또다시 합의로 해결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 로이터, Electrek, NPR, CNN, Business Insider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알라메다 카운티 고등법원에서 배심원단 재판을 앞둔 상태에서 원고 측과 비밀리에 이루어졌으며,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사고 피해자는 당시 15세였던 조바니 말도나도가 탄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이었으며, 테슬라 모델 3 차량이 오토파일럿 상태에서 뒤쪽에서 돌진해 충돌하면서 조수석에 있던 조바니가 크게 다쳐 사망했다.

 

테슬라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로 소송을 당했으나 대다수가 합의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올해 7월 말에서 8월 초에는 플로리다 연방 법원에서 열린 배심원단 재판에서 2019년 발생한 한 사망 사고에 대해 테슬라 측 책임이 일부 인정되면서 약 2억4300만 달러(한화 약 3400억원)의 배상금을 명령받았다.

 

배심원단은 테슬라가 피해자들에게 징벌적 배상금 2억 달러를 포함해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테슬라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해당 플로리다 사고는 2019년 모델 S가 오토파일럿 작동 중에 고정된 차량에 충돌해 22세 여성과 동반자가 중상을 입은 사건으로, 테슬라는 사고 당시 운전자 과실만으로 책임을 제한하려 했으나 법원은 기술 결함과 마케팅 방식에 문제를 지적했다. 이번 배심원단 판결은 미 연방 법원에서 오토파일럿 관련 첫 중대한 책임 인정을 보여주는 판례로 평가된다.

 

한편, 테슬라의 공식 2025년 2분기 차량 안전 보고서에 따르면, 오토파일럿 또는 풀 셀프 드라이빙(FSD) 기능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차량 1대당 사고 발생 거리는 약 669만 마일(약 1078만 km)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의 일반 자동차 평균 사고 발생 거리인 약 70만2000마일(약 113만km)보다 거의 10배 높은 수치다. 다만, 2025년 들어 일부 분기에서는 전년 대비 오토파일럿 사용 시 사고 발생 거리 감소 현상도 관찰됐다.

 

테슬라는 오토파일럿이 자율주행 기술 선도와 함께 최고의 안전 기능이라고 주장하며 소비자에게 끊임없이 알리고 있으나, 최근 증가하는 법적 책임과 사고 사례는 기업 명성과 재무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합의 건을 비롯해 미국 내 오토파일럿 관련 소송은 다수 진행 중이며, 일부는 재판을 앞두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플로리다 판결이 다른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며 테슬라의 향후 법적 리스크 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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