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문균 기자]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23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2022년 중처법 시행 이후 가장 무거운 형량이다.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아리셀 임직원 6명도 1~2년 징역형과 벌금형이 내려졌으며, 선고 즉시 박 대표와 임직원 5명은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박 대표가 경영총괄 책임자로서 공장 내 비상구와 통로 안전을 확보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고, 그로 인해 화재 참사 발생과 사망자 인과관계가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박 대표가 근로자 안전보다는 매출 증대에만 치중했으며, 안전 지시는 아들에게 거의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화재 사고는 불운이 아닌 “언제든 발생할 위험이 있는 예고된 사고”였다고 법원은 밝혔다.
검찰은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이번 판결은 15년으로 내려졌다. 사고 당시 사망자의 23명 중 20명이 파견근로자였고, 대부분이 입사 3~8개월 된 신입 노동자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아리셀 경영진은 방화구획 벽체를 불법으로 철거하고 가벽을 설치했으며, 일부 출입문은 정규직만 출입하도록 잠금 장치를 해 화재 발생 시 피난 경로를 막은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및 파견근로자 안전 문제가 지속해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2024년 한 해 대한민국 산업재해 사망자는 589명으로 소폭 감소세이나 이들 고용구조와 현장이 여전히 위험한 상황임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와 더불어 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을 솜씨 깊게 개선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번 판결은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기업의 경영책임 강화를 강조한 중대한 이정표로 평가받으며, 한국 산업안전 분야의 현주소와 근로자 인권 보호 과제를 다시 한 번 환기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