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논란] 쿠팡, 납치광고 악성 파트너사 10여곳 형사 고소…"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

[이슈&논란] 삼성 핵심기술 빼돌려 중국 1위 CXMT 성장 주도한 前임원들 구속…"5조원 피해 추정"

[뉴스스페이스=조일섭 기자]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 김윤용)는 9월 18일 삼성전자 상무 출신 양모 씨 등 전직 삼성전자 임원 및 연구원 3명을 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6~2018년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공정을 중국 기업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 유출하고, CXMT가 이 기술로 18나노 D램을 양산해 중국 1위 D램 제조업체로 도약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XMT는 중국 안후이성 지방정부가 약 2조6000억원을 투자해 2016년에 설립한 중국 최초 D램 전문업체로, 삼성전자가 약 1조6000억원을 투입해 세계 최초 개발에 성공한 10나노대 최신 D램 공정 기술을 불법 유출받아 2023년 세계 4번째로 18나노 D램 상용화에 성공했다. 유출된 기술에는 약 600여 단계에 달하는 복잡한 공정 정보가 포함돼 있으며, 삼성전자의 실제 제품 분해 및 제조 테스트를 통한 검증까지 이뤄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삼성전자에서 받은 내부 정보를 지우지 않고 CXMT가 이 기술로 중국 내 최대 D램 점유율(2025년 2분기 4.4% 점유율, 글로벌 4위)에 올라서는 데 기여했다. CX

[이슈&논란] 쿠팡, 납치광고 악성 파트너사 10여곳 형사 고소…"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

[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쿠팡이 자사 제휴마케팅 서비스인 ‘쿠팡 파트너스’를 악용해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쿠팡 사이트로 이동시키는 소위 ‘납치광고’ 행위를 반복해 온 악성 파트너사 10여곳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쿠팡은 이러한 행위가 단순 약관 위반을 넘어 브랜드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영업활동에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 보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납치광고 수법과 피해 규모 납치광고는 이용자가 클릭 또는 터치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쿠팡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강제하는 불법 광고 수법이다. 대표적으로 A업체는 자신들이 구매한 인터넷 사이트 광고화면에 보이지 않게 쿠팡 구매 링크를 삽입해 사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쿠팡 사이트로 전환을 유도했다. 이외에도 자동 실행, 강제 ‘더보기’ 클릭, 플로팅 광고 등이 포함되며, 이용자 불편과 디지털 소비자 권리 침해 논란을 낳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장겸 의원실이 방통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8월간 월평균 2200여개 도메인에서 불편광고 관련 정책 위반 사례가 확인되었다. 이는 납치광고가 다수의 도메인과 광고 플랫폼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을 방증한다. 무관용 원칙과 강화

[이슈&논란] 최태원·이재용, 샘 올트먼과 한자리에…초고속 AI 반도체부터 700조 스타게이트까지 '韓美 AI 동맹'

[뉴스스페이스=조일섭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2025년 10월 1일 서울 SK서린빌딩에서 회동하며 AI 반도체 기술과 통신 특화 AI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오픈AI 코리아 김경훈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 문제도 협의됐다. 또한, 같은 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도 올트먼 CEO가 만나 AI 동맹과 인프라 투자, AI 칩 구매 등 협력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후 올트먼 CEO는 이재명 대통령과 접견하며 한국의 AI 전환 전략과 기업 협력, 투자를 요청받았다. 최태원 회장과 올트먼 CEO 회동 최 회장과 샘 올트먼 CEO는 AI 시대의 핵심인 초고속 메모리 반도체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와 협업 중인 차세대 HBM을 오픈AI 서버에 공급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SK그룹 내 AI 사업 핵심 경영진들이 참석하면서 AI 반도체 및 통신사 특화 AI 기술 협력이 깊이 있게 이뤄졌다. 올트먼 CEO는 회동 후 “정말 좋았다. 훌륭했다(It was great. Wonde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우버 택시 ‘우버 원’ 1년 무료 시작…모빌리티 서비스 대폭 확대

[뉴스스페이스=조일섭 기자] 네이버㈜가 글로벌 택시 호출 플랫폼 ‘우버 택시(Uber Taxi)’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구독자에게 우버 택시의 유료 멤버십 서비스 ‘우버 원(Uber One)’ 혜택을 연계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30일부터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구독자라면 별도의 추가 과금 없이 1년간 우버 원 멤버십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우버 원은 택시를 자주 이용하는 고객을 위해 우버 택시가 지난 9월 초 국내에 새롭게 도입한 구독형 멤버십으로, 월 구독료 4900원(연 결제 시 4만9000원)에 제공되던 서비스다. 구독 회원은 우버 택시 이용 시 매 결제 금액의 최대 10%를 적립해 다음 승차 때 사용할 수 있으며, 평가가 높은 기사 우선 배차, 다양한 프로모션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사용자들은 우버 택시 첫 이용 시 최대 1만원 상당의 프로모션 혜택(1회)을 받으며, 우버 택시 요금의 최대 10%를 적립 한도 없이 우버 원 크레딧으로 적립받아 다음 승차 때 활용할 수 있다. 특히 평점이 높은 기사를 우선 배치받는 혜택도 있어, 사용자 편의성과 만족도를 동시에 제고했다. 우버 원 혜택

[이슈&논란] 납부법인세 6762억인데 172억만 납부?…구글코리아, 매출 11조원 대비 법인세 ‘꼼수’ 논란

[뉴스스페이스=조일섭 기자]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10월 1일 구글코리아가 2024년 기준 국내에서 약 11조3020억원의 매출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에 상응하는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구글코리아가 납부했어야 할 법인세는 약 6762억원이지만, 실제 납부한 금액은 172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번 주장은 가천대 전성민 교수가 지난 5월 국회 세미나에서 발표한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매출 이전과 국부 유출 구조’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광고, 유튜브 프리미엄, 앱 마켓 인앱 결제 수수료 등을 통해 2024년 한 해 동안 최대 11조3020억원의 매출을 올렸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의 평균 법인세 부과 기준과 비교하면, 구글코리아의 납부 의무는 크게 달라진다. 네이버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연평균 매출 8조1500억원, 연평균 영업이익 1조4627억원을 기록했으며, 이 기간 동안 연평균 법인세 4876억원을 납부했다. 이에 따른 매출 대비 법인세율은 약 5.982%로, 이를 구글코리아의 추정 매출액에 적용하면 약 6761억원의

[이슈&논란] 테슬라 배터리관리시스템 수리, 평균 23.4일…국내 서비스센터 14곳에 불과해 '불편 가중'

[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테슬라 전기차의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수리가 국내에서 평균 3주가 넘게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이 테슬라코리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5년 9월 17일까지 약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BMS 수리 건수 4637건의 평균 수리 기간은 23.4일로 집계됐다. BMS는 전기차 배터리의 전압 및 온도 등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해 배터리의 최적 성능과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시스템이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신속한 수리가 필수적이나, 실제 수리 완료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있어 소비자 불편이 크다. 수리 기간이 7일 미만인 경우는 전체의 24.5%에 불과하며, 7일에서 29일까지 걸린 사례가 47.8%를 차지했다. 1개월 이상 장기 수리된 사례도 22.7%에 달하며, 최장 수리 기간은 2년 6개월(926일)이나 됐다. 특히 같은 차량에서 BMS 오류가 반복돼 여러 차례 수리받은 사례도 보고됐다. 2회 이상 수리한 차량이 245대로 집계됐다. 또한, 신차에서 수 km 주행 후 BMS 오류가 발생한 경우도 있어 초기 품질 문제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제는 테슬라 국내 등록 대

"1조원 투입·1000명 고용" LS 새만금 배터리소재 공장 준공…구자은 “K-배터리 소재강국 앞당길 것"

[뉴스스페이스=조일섭 기자] LS-엘앤에프 배터리솔루션(이하 LLBS)이 30일 전북 군산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약 4만평 규모의 전구체공장을 준공했다. LLBS 신규 공장은 총 1조원을 투자, 약 1000여명의 고용 창출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전구체란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등을 섞은 화합물로, 배터리의 심장인 양극재를 만들기 전에 거치는 중간 핵심 원료이다. 이날 준공식에는 구자은 회장을 비롯한 LS그룹 임직원과 허제홍 엘앤에프 이사회의장, 김관영 도지사,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 강임준 군산시장, 안종혁 한국수출입은행장 대행, 김명희 코트라 혁신성장본부장 등 각계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구 회장은 “전 세계 80%에 달하는 전구체 시장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순수 국내 기술로 글로벌 공급망을 선도하기 위해, 이곳 새만금에 K-배터리 소재의 심장이 될 핵심거점을 마련했다”고 준공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캐즘으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트럼프 정부의 대규모 감세법안으로 미국행 배터리 소재의 탈중국화가 가속화되는 등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의 미국 진출에 순풍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이슈&논란] HPV 감염 32.8% 폭증·남성 암 급증에도 '여성만 백신지원'…OECD '성별 무료접종 예외국' 전락

[뉴스스페이스=김혜주 기자] 최근 5년간 국내 HPV(인유두종바이러스) 병원체 보유자가 32.8%나 급증하면서, 남성 두경부암과 구인두암 환자 수가 각각 23.9%, 27.3%씩 증가해 국민 건강 경보가 울리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두경부암 남성 환자는 11만5474명, 구인두암 남성 환자는 5586명으로 5년 만에 두 자릿수 이상 폭증했다. 이에 따라 관련 진료비도 덩달아 상승하는 추세다. 30일 박희승 국회의원 ( 남원장수임실순창 , 더불어민주당)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지난해 HPV 병원체보유자 신고건수는 1만4534건으로 2020년 1만945건 대비 5년 만에 32.8%가 늘었으며 올해 8월 기준 9394건에 달한다. 성별로는 여성이 보유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 같은 기간 남성이 117건에서 214건으로 늘어 증가 속도가 빠르다. HPV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암의 5% 원인으로 꼽히며, 각종 두경부암, 항문암, 자궁경부암까지 3만7800여개의 암을 유발할 정도로 다양한 고위험군 질환의 주요 기저 병원체다. OECD 38개국 중 33개국은 남녀 모두에게 HPV 국가

“에이전틱 AI부터 피지컬 AI까지” LG CNS가 펼치는 AX 혁신…‘AX 페어 2025’ 뜨거운 관심

[뉴스스페이스=조일섭 기자] AX전문기업 LG CNS(대표 현신균)가 3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기업 고객 초청 행사 ‘AX 페어(AX Fair) 2025’를 열고, 에이전틱(Agentic) AI와 피지컬(Physical) AI 기반의 최신 AX 혁신 사례를 발표했다. 이 날 행사는 제조, 물류, 금융, 유통, 공공,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 분야 기업 관계자 1000여명이 참석했다. 기업용 에이전틱 AI 플랫폼 ‘에이전틱웍스’로 구축한 VoC 분석·인사특화 서비스 소개 LG CNS는 기업용 에이전틱 AI 플랫폼 ‘에이전틱웍스(AgenticWorks)’를 선보였다. 이 플랫폼은 6종 모듈로 구성돼 기업의 에이전틱 AI 서비스 설계·구축·운영·관리 전 주기를 지원하며, 온프레미스(구축형)와 클라우드 환경 모두에서 활용할 수 있다. 현재 금융 고객을 중심으로 도입 관련 개념검증(PoC, Proof of Concept)을 진행 중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에이전틱웍스로 구축한 ‘VoC(고객 리뷰) 분석 에이전틱 AI 서비스’와 ‘인사 특화 에이전틱 AI 서비스’가 소개됐다. ‘VoC 분석 에이전틱 AI 서비스’는 고객 VoC 분석 시 1000건 분류 시간을

산업·유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