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4 (수)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우주·항공

[이슈&논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법인카드 부정사용 '파문'…회식비 '쪼개기결제'에 국회 '허위보고'까지 '도덕적 해이' 빈축

 

[뉴스스페이스=김시민 기자]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에서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 및 국회 보고 조작 문제가 2025년 9월 22일 국정감사 현장에서 집중 제기됐다. 해당 워크숍은 이상철 원장이 직접 주관한 행사로, 국회 지적 이후에야 잘못을 인정하고 비용을 뒤늦게 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상철 항우연 원장은 지난 4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항우연 간부 24명과 함께 충남 부여 리조트에서 진행한 1박 2일간의 워크숍을 진행한 뒤 석식과 중식을 위장 분리해서 결제하는 이른바 '쪼개기 결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결제 내역을 허위로 조작해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1박 2일간 부여 리조트 간부 워크숍에서 1차 석식 174만2000원(음주 포함)이 한꺼번에 결제됐으나, 국회에는 중식과 석식을 나눠서 결제했다는 식으로 허위 보고했다. 주점 사용 역시 항우연 지침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지만, 뒤풀이 호프집에서 44만9000원 사용이 추가로 적발됐다. 항우연은 국회 지적 이후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해당 비용을 전액 환수했다.

 

공공 연구기관 법인카드 부정 집행 현황


항우연의 규정 위반 사례는 단순 내부 행정 미숙이 아닌 조직적 도덕적 해이의 결정적 사례로 평가된다.

 

최민희 국회의원은 "부정 집행과 국회 허위보고가 조직적으로 이뤄진 만큼 감사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연구기관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 허위 영수증 발행, '쪼개기 결제'는 한국뿐 아니라 글로벌 공공 R&D 조직에서도 빈번히 발생한다.

 

최근 미국 국립연구재단(NSF) 등에서도 연간 평균 3~5건의 공공기관 법인카드 남용 사례가 적발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OECD 회원국의 공공연구기관 재정 부정 집행 적발률은 1.8%에 달했다.

 

한국 공공기관 전체 법인카드 부정 사용 적발 건수는 2024년 1200건(금액 42억원 규모)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 연구기관 비중은 전체의 18%로 집계된다.

 

국내 공공기관 중 '쪼개기 결제'가 가장 흔한 부정 방식(62%)이며, 음주·접대비 부적절 집행(23%), 허위 증빙 제출(11%) 등이 주요 형태로 보고된다.

 

글로벌 연구기관에서는 최근 5년간 유사 부정 집행으로 인한 기관장 문책 또는 해임 사례가 11건 이상 기록됐다.

 

기관 내 윤리 경영의 위기와 책임 문제


이번 항우연 사태는 기관장의 관행적 리더십의 한계를 보여준다. 이상철 원장은 취임 직후에도 업무용 차량 위약금 지급과 기관장실 리모델링(1억원 집행) 등 도덕적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전문가들은 "우주·항공 R&D가 국민 혈세로 이뤄지는 만큼, 기관장과 내부 간부집단의 윤리 경영 모범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특히 최근 영국, 독일 등은 법인카드 내역 실시간 공개시스템을 도입, 공공기관 투명성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2025년부터 '공공기관 법인카드 실시간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 등 제도적 개선안을 본격화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관련기사

30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이슈&논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법인카드 부정사용 '파문'…회식비 '쪼개기결제'에 국회 '허위보고'까지 '도덕적 해이' 빈축

[뉴스스페이스=김시민 기자]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에서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 및 국회 보고 조작 문제가 2025년 9월 22일 국정감사 현장에서 집중 제기됐다. 해당 워크숍은 이상철 원장이 직접 주관한 행사로, 국회 지적 이후에야 잘못을 인정하고 비용을 뒤늦게 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상철 항우연 원장은 지난 4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항우연 간부 24명과 함께 충남 부여 리조트에서 진행한 1박 2일간의 워크숍을 진행한 뒤 석식과 중식을 위장 분리해서 결제하는 이른바 '쪼개기 결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결제 내역을 허위로 조작해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1박 2일간 부여 리조트 간부 워크숍에서 1차 석식 174만2000원(음주 포함)이 한꺼번에 결제됐으나, 국회에는 중식과 석식을 나눠서 결제했다는 식으로 허위 보고했다. 주점 사용 역시 항우연 지침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지만, 뒤풀이 호프집에서 44만9000원 사용이 추가로 적발됐다. 항우연은 국회 지적 이후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해당 비용을 전액 환수했다. 공공 연구기관 법인카드 부정 집행 현황 항우연의 규정 위반 사례는 단순 내

한반도 정밀 관측할 아리랑 7호, 위성 발사장으로 출발…11월에 쏜다

[뉴스스페이스=김시민 기자]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초고해상도 광학위성 아리랑 7호가 9월 23일 남미 기아나우주센터로 이송되어 11월 하순 발사를 앞두고 있다. 차량의 종류까지 정확히 식별할 수 있는 0.3미터급 해상도를 자랑하는 이 위성은 한국의 우주 기술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전망이다.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서브미터급 초고해상도 전자광학 카메라를 탑재한 아리랑 7호는 23일 대전 항우연을 출발해 우크라이나 안토노프 항공의 AN-124 전용화물기에 실려 인천공항을 출발했다. 아리랑 7호는 이틀 뒤인 25일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 쿠루에 위치한 기아나우주센터에 도착할 예정이다. 위성은 모든 운송 과정에서 항우연이 특별 제작한 무진동 항온항습 위성용 컨테이너에 실려 안전하게 이동된다. 기아나우주센터 도착 후에는 위성 상태 점검, 연료 주입, 발사체 결합 등 약 한 달간의 발사 준비 과정을 거친다. 아리랑 7호는 아리안스페이스의 베가-C 발사체로 올해 11월 하순에 발사될 예정이다. 아리랑 7호에 탑재된 초고해상도 전자광학 카메라는 0.3미터 이하의 해상도로 지상을 관측할 수 있다. 이는 지상의 피자 한 판 크기 물체나 차량의 종류까지 정확히

LIG넥스원-대한항공 컨소시엄, 1.8조억 전자전기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사상 최대 매출 '청신호'

[뉴스스페이스=김시민 기자]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1조7775억원 규모의 '한국형 전자전기(Block-I) 체계개발 사업'을 두고 벌어진 수주전에서 LIG넥스원과 대한항공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입찰 제안서 평가 결과 LIG넥스원-대한항공 컨소시엄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한화시스템 컨소시엄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양측 업체에 통보했다. 방사청 측은 "향후 디브리핑 및 이의제기 여부 확인, 평가 결과 검증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10월 중 협상 우선순위 업체를 최종 결정해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변이 없는 한 LIG넥스원 컨소시엄이 최종 사업자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업은 적의 통합방공망과 무선지휘통제체계를 전자전 공격으로 교란·마비시키는 전자전기를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캐나다 봄바디어의 G6500 민항기를 개조해 국내 기술로 개발한 전자기전 임무 장비를 탑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자전기는 전자파를 이용해 적의 레이더와 통신장비, 미사일 등을 무력화하는 항공기로 현대전의 핵심 전력이다. 군사작전이 시작될 때 우선적으로 투입돼 적의 눈과 귀를 가려놓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