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시민 기자]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에서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 및 국회 보고 조작 문제가 2025년 9월 22일 국정감사 현장에서 집중 제기됐다. 해당 워크숍은 이상철 원장이 직접 주관한 행사로, 국회 지적 이후에야 잘못을 인정하고 비용을 뒤늦게 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상철 항우연 원장은 지난 4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항우연 간부 24명과 함께 충남 부여 리조트에서 진행한 1박 2일간의 워크숍을 진행한 뒤 석식과 중식을 위장 분리해서 결제하는 이른바 '쪼개기 결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결제 내역을 허위로 조작해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1박 2일간 부여 리조트 간부 워크숍에서 1차 석식 174만2000원(음주 포함)이 한꺼번에 결제됐으나, 국회에는 중식과 석식을 나눠서 결제했다는 식으로 허위 보고했다. 주점 사용 역시 항우연 지침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지만, 뒤풀이 호프집에서 44만9000원 사용이 추가로 적발됐다. 항우연은 국회 지적 이후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해당 비용을 전액 환수했다.
공공 연구기관 법인카드 부정 집행 현황
항우연의 규정 위반 사례는 단순 내부 행정 미숙이 아닌 조직적 도덕적 해이의 결정적 사례로 평가된다.
최민희 국회의원은 "부정 집행과 국회 허위보고가 조직적으로 이뤄진 만큼 감사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연구기관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 허위 영수증 발행, '쪼개기 결제'는 한국뿐 아니라 글로벌 공공 R&D 조직에서도 빈번히 발생한다.
최근 미국 국립연구재단(NSF) 등에서도 연간 평균 3~5건의 공공기관 법인카드 남용 사례가 적발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OECD 회원국의 공공연구기관 재정 부정 집행 적발률은 1.8%에 달했다.
한국 공공기관 전체 법인카드 부정 사용 적발 건수는 2024년 1200건(금액 42억원 규모)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 연구기관 비중은 전체의 18%로 집계된다.
국내 공공기관 중 '쪼개기 결제'가 가장 흔한 부정 방식(62%)이며, 음주·접대비 부적절 집행(23%), 허위 증빙 제출(11%) 등이 주요 형태로 보고된다.
글로벌 연구기관에서는 최근 5년간 유사 부정 집행으로 인한 기관장 문책 또는 해임 사례가 11건 이상 기록됐다.
기관 내 윤리 경영의 위기와 책임 문제
이번 항우연 사태는 기관장의 관행적 리더십의 한계를 보여준다. 이상철 원장은 취임 직후에도 업무용 차량 위약금 지급과 기관장실 리모델링(1억원 집행) 등 도덕적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전문가들은 "우주·항공 R&D가 국민 혈세로 이뤄지는 만큼, 기관장과 내부 간부집단의 윤리 경영 모범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특히 최근 영국, 독일 등은 법인카드 내역 실시간 공개시스템을 도입, 공공기관 투명성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2025년부터 '공공기관 법인카드 실시간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 등 제도적 개선안을 본격화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