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이은주 기자] 정부가 한국판 ‘스페이스X’  육성에 적극 나선다. 

정부차원에서 공공 우주기술의 민간 이전 활성화, 우주분야 모태펀드 확충을 추진하고, 대규모 자원이 투입되는 우주 발사 서비스 인프라 구축과 지원제도를 강화하는 등 민간 기업 역량을 확대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21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경쟁력 강화방안’이 확정됐다.

우선 정부는 내년에 기술이전 DB, 유인책 제공을 포함한 ‘공공우주기술 민간이전 촉진방안’을 수립하고, 오는 2027년까지 우주분야 모태 펀드를 확대하는 등 기술, 인력, 자금 지원책을 마련한다.

또 공공위성, 국제우주협력사업 참여 등을 통해 민간 발사수요를 발굴하고, 민간 발사체를 활용하는 임무중심 발사서비스 구매방식을 도입한다. 그 일환으로 내년에 ‘범부처 위성개발 수요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위성과 발사체 연계 방안을 마련한다. ‘민간발사체 활용 (초)소형위성개발 및 발사지원 사업’을 신설해 국내 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기반도 만든다.

정부는 앞으로 2~3년이 우주 발사 서비스 세계 시장 진입이 골든 타임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위해 이 분야에 진입하려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혁신역량 제고 ▲초기시장 조성 지원 ▲발사체 인프라·제도 고도화 세 부분으로 접근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우주 발사체 산업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이에 맞춰 ‘스페이스X’와 같은 발사체 전문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글로벌 우주발사체 시장은 지난해 149억 달러(약 20조원)에서 오는 2029년 319억달러(약 43조원)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우주 발사 서비스 시장을 글로벌 기업들이 과점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민간 기업의 역량을 높이고 ‘헤리티지(우주검증이력)’를 만들어 주는 부분이 요구된다"며 "공공중심에서 민간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발사체 산업에 기술과 인력,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공공 우주기술과 이를 수요로 하는 민간기업을 연결해주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또 현장 맞춤형 교육을 통해 기업의 재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2027년까지 우주 분야 모태펀드 확대를 포함해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건설을 추진중인 민간 발사장이 완공되기 전이라도 기업이 발사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조달하면 발사장 사용을 지원한다. 국토부, 해수부, 외교부 등에 발사 7일~4주 전에 각각 발사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부분을 개선하고, 우주 발사체 손해보험 산정기준도 마련한다. 이 밖에 발사건별 허가를 면허제도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기업의 우주운송사업 참여를 지원하는 법률도 마련한다.

이번 정책 통과로 국내 발사체 기업들인 한화그룹과 계열사, 이노스페이스, 페리지, 현대로템 등이 직접적인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