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시민 기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지난 20여년간 미 연방정부로부터 수십억달러의 계약을 따냈음에도, 연방 법인세를 거의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연방계약 쏟아진 스페이스X… 정작 법인세는 ‘0’

뉴욕타임스와 UNN, Business Standard 등의 주요 매체들의 스페이스X 내부 문건, 전문가 진단을 종합하면, 2002년 설립 이후 회사가 누적한 막대한 영업손실(2021년말 기준 50억달러 이상)을 미래 과세소득과 상계함으로써 연방 법인세를 회피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손실상계 제도(Net Operating Loss Carryforward)는 원래 기한이 있었으나, 2017년 트럼프 행정부 시절 해당 손실공제 기한이 폐지돼 사실상 무기한 과세소득과 상계할 수 있는 '치트키'가 됐다.

특히 2020년 연방계약 규모는 14억달러로, 스페이스X 전체 매출의 84%에 달했다. 2021년엔 17억달러(76%)가 정부계약에서 발생했다. 미 국방부, NASA 등 국가 안보·우주 분야 주요 고객과의 연계는 스페이스X를 글로벌 독점 수준의 사업자로 만들었으나, 그 대가인 세금 환류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스타링크로 매출 폭증… 법인세 ‘전무’

머스크는 올해 스페이스X 매출이 155억달러로 전망된다고 밝혔으며, 이는 2023년 74억달러에서 두 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 스타링크 서비스가 성장 동력으로, 2023년 기준 250만명 → 2024년 600만명으로 폭증하며 올해만 80억달러의 매출을 거둘 것으로 추정된다.

세금구조 ‘합법’이지만 “의도와 달라”… 정부감시단체도 지적

법적으로는 영업손실이 큰 기업이 미래 소득과 손실을 상계해 세금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스페이스X의 경우 대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이익을 거두면서 이를 지속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Danielle Brian 정부감독프로젝트(POGO) 이사는 “본래는 어려운 기업을 돕기 위한 제도인데, 이렇게 잘나가는 기업이 쓰는 건 제도 취지와 다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테슬라·마이크로소프트는 수십억 달러 납부

스페이스X와 달리 마이크로소프트는 2024년 회계연도 연방 법인세로 141억달러를 납부했다고 밝혔으며, 테슬라 역시 배터리·친환경보조금 덕에 2020년 이후 연간 10억달러 이상 정부 보조금을 받고는 있으나, 스페이스X만큼 세금 면제 논란에 휩싸이진 않았다.

스페이스X는 주정부·해외에는 일부 세금 납부

스페이스X는 2021년 해외에 48만3000달러, 주정부에 7만8000달러의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연방 법인세와 비교하면 ‘새발의 피’에 가깝다.

미국 정부는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국가 안보·우주산업 중추임을 인정하면서도, 공공계약 대가가 충분히 사회에 환류되는지 '공정 과세'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