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이은주 기자]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2025년 8월 13일(현지시간) 연방정부의 민간 우주 발사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Whitehouse.gov)을 비롯한 Newsweek, Phys.org, ProPublica, The Hill, Mashable, PayloadSpace, FAA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교통부 장관에게 연방항공청(FAA)이 관리하는 로켓 발사 허가와 관련된 환경영향평가 폐지 또는 간소화를 직접 지시했으며, 발사와 재진입 차량에 대한 “노후되고 중복·과도한 규제” 또한 제거할 것을 주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비효율적인 허가 절차가 미국 기업의 글로벌 우주시장 선도를 저해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나치게 복잡한 규제와 허가·심사 절차가 민간 우주 발사와 인프라 개발을 지연시키고, 신생 기업에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스페이스X는 2024년 한 해 130회 이상의 로켓 발사를 기록하며, NASA를 포함한 미국 내 최고 수준의 발사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 이번 규제 완화의 최대 수혜자로 꼽힌다.

특히 스페이스X의 ‘스타십’ 개발은 텍사스주 보카치카 및 플로리다 LC-39A 등의 발사장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나 사고 조사 절차로 인해 반복적으로 시험 발사가 지연돼 왔다. 트럼프 행정명령에 따라 해당 시설의 시험 주기 단축, 다중발사 허가 절차 간소화, 신규 우주기업 인프라 구축 속도 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주산업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 “로켓 발사 인프라·시장 진입 기회 확대로 민간 우주산업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환경·안전 평가 축소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Center for Biological Diversity 등 환경단체는 “심사 절차 축소는 생태계와 지역사회 안전에 부정적 영향”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았다. 발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대기 오염, 야생동물 교란 등 기존 문제에 대한 규제 강도 약화가 이번 행정명령으로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동시다발적으로 의약품 원료 공급망 강화, 바이든 행정부 시절 시행된 반독점 행정명령 철회 등 경제 분야에서도 광범위한 규제 완화에 서명을 단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