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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머스크, 트럼프 따라 백악관 들어간다…이해충돌 및 윤리문제 '급부상'

머스크 트럼프 따라 백악관 들어가 백악관내에 사무실 마련
NYT "머스크 사무실 백악관 행정동에 마련될 전망"
트럼프 머무는 백악관 집무동 출입은 논의중
기업CEO로서 ‘이해충돌’ 문제 소지…윤리적 논란 '불가피'

 

[뉴스스페이스=이종화 기자]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제 47대 미국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를 따라 백악관에 입성할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스(NYT)가 14일(현지시간) 머스크의 사무실은 백악관 단지 내 행정동인 아이젠하워 빌딩에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2명의 소식통이 전했다. 아이젠하워 빌딩은 백악관 집무동인 웨스트윙 바로 옆이다.

 

머스크 CEO가 백악관 단지 내에 있는 사무실을 사용할 것이라는 설명인데 현재 DOGE가 어떻게 운영될지 등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게다가 테슬라 등의 기업CEO로서의 백악관 입성에 대해 이해상충 및 윤리적 문제가 논란의 대상으로 급부상중이다.

 

NYT는 머스크가 소유한 회사는 미국 연방 정부와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고 있는데 머스크와 DOGE가 이해 상충 금지와 재정 상황 공개 등과 같은 윤리·법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머스크는 애초 6조7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정부 예산 가운데 2조 달러 가량이 감축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최근에는 1조 달러로 목표를 하향한 상태다.

 

머스크는 트럼프 2기 정부 인수위 관계자들과 자신의 웨스트윙 출입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머스크가 이끄는 DOGE는 정부 지출 개혁을 위한 임시 조직이며 법무부나 국무부 등과 같은 정식 정부 부처는 아니다.

 

백악관 단지 내에서도 웨스트윙에 자유롭게 출입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출입증이 필요하다. 따라서 머스크가 특별 출입증을 받았는지 현재로서는 불분명하다.

 

현재 DOGE의 직원들은 머스크가 소유한 스페이스X의 워싱턴DC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실제로 특별 임시직을 포함한 모든 연방 정부 근로자는 자기 가족이나 회사의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는 공적 사안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형사상 이해충돌법의 적용받는다. 아울러 머스크나 다른 DOGE 직원이 특별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재정 공개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들이 정부 급여를 받지 않기로 할 경우 트럼프 정부는 이를 대중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 투명성 관련 법안, 정보 자유법 등도 DOGE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승리 ‘1등 공신’으로 꼽히는 머스크는 지난해 11·5 대선 직전부터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인 플로리다주의 마러라고에 장기 체류하면서 정권 인수 작업에 깊이 관여했다. 마러라고에서도 트럼프 당선인이 머무는 본관 근처의 별장을 빌려 사용하는 등 트럼프 당선인의 최고 실세로 급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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