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가 3년 전 소셜미디어 트위터(현 엑스)의 지분 보유 사실을 규정된 시한보다 늦게 공개해 제기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민사 소송에 대해 법원에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BBC, 로이터, CNBC, Investing.com의 보도에 따르면, 머스크는 2025년 8월 2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 법원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자신의 지분 보유 공시 지연이 고의나 악의적인 행위가 아니라 단발성 행정 실수였으며, 이를 인지한 즉시 바로 잡았다고 주장했다.

2022년 3월 24일까지 공시해야 했던 지분 5% 이상 보유 사실은 11일 뒤인 4월 4일에 공식 공개됐다. SEC는 이 기간 머스크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약 5억 달러 상당의 트위터 주식을 더 낮은 가격에 매입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경제적 손해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머스크의 지분율은 9.2%에 달했다. SEC는 머스크가 적법한 보고 시한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벌금 부과와 이익 환수를 요구했다.

머스크 측 법률대리인은 공시가 늦어진 사유로 자산 관리인이 증권 공시 전문가와 확인 후, 1영업일 내에 공시 서류를 제출한 점을 들어 신속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또한, SEC 소송은 정부 권한 남용이며, 머스크가 의도적으로 투자자를 기만하거나 피해를 줬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SEC도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한 상태다. 머스크 측은 이번 건을 법원과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과잉 규제로 규정하며 기각을 요구하고 있다.

SEC는 해당 사건을 2025년 1월 공식 소송으로 제기했으며, 머스크의 늦장 공시가 투자자에게 미친 재무적 손해가 약 1억5000만 달러 이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머스크가 공개 이전에 추가 매입한 주식의 저평가된 가격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 사건은 머스크가 트위터를 440억 달러에 인수한 후 벌어진 여러 법적·규제 이슈 중 하나로, 과거 테슬라 해프닝 등과 함께 머스크와 SEC 간 갈등의 연장선으로 평가받는다.

이번 기각 신청은 트위터 주식 공개 지연의 법적·도덕적 책임 문제를 둘러싼 치열한 법리 공방의 시작으로, 머스크와 SEC 간 법정 다툼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금융시장 및 IT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