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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랭킹연구소] 노란봉투법 효과 현실화…소속외 근로자 비중 300% 이상 기업, 한진>HDC현대산업개발>KCC건설>현대건설>SK에코엔지니어링>HD현대삼호>현대엔지니어링>두산건설>롯데글로벌로지스>태영건설>GS건설 順

노란봉투법 앞두고 ‘소속 외 근로자’ 급감…500대 기업 8.2%↓
워크넷 공시 432곳 3년 추이 분석…법 통과 직전 해 감소 전환
건설·철강·석화 줄고 운송은 증가…포스코 ‘직고용 전환’ 유일 사례
소속 근로자 대비 소속 외 300% 이상 기업 11곳…한진 768%로 최고

 

[뉴스스페이스=이현주 기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를 개정한 일명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의 고용 구조가 빠르게 재편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파견·용역 등 ‘소속 외 근로자’ 규모가 뚜렷하게 감소하며 법 영향이 현실화되고 있다.

 

4월 21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대표 박주근)가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고용형태 정보를 공시한 432곳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2023~2025년) 전체 근로자 수는 163만6571명에서 168만2397명으로 2.8% 증가했다.

 

반면 소속 외 근로자 수는 2023년 72만4331명에서 2024년 73만4029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법안이 공포된 2025년 66만4845명으로 줄면서 2년새 8.2% 감소했다.

 

2023~2025년은 노란봉투법 입법 과정이 본격적으로 이어진 시기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년(21대 국회)과 2024년(22대 국회)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후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2025년 8월 재입법을 거쳐 최종 통과됐으며,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제2조(정의 및 사용자 범위 확대)와 제3조(손해배상 제한)를 개정한 것이다. 특히 사용자 범위를 넓혀 원청 기업에도 하청 노동자와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한 점이 핵심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소속 외 근로자에 대한 법적 책임이 커졌고, 제도 변화 논의와 맞물린 시기에 이들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된 모습이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건자재, 석유화학, 철강, 2차전지 등을 중심으로 소속 외 근로자가 크게 줄었다.

 

건설업은 원래 외주 의존도가 높은 산업 특성상 감소 규모가 가장 컸다. 2023년 21만2239명에서 2025년 16만2538명으로 23.4% 줄었다. 같은 기간 소속 근로자도 3.7% 감소(8만8744명→8만5477명)했지만 감소 폭은 훨씬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동종업 내에서도 기업별 상황은 달랐다. HDC현대산업개발(631.5%), KCC건설(427.0%), 현대건설(409.5%) 등은 여전히 소속 근로자 대비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이 400%를 웃돌며 높은 외주 의존 구조를 보이고 있다.

 

석유화학(-34.8%)과 2차전지(-33.5%)는 소속 외 근로자 감소폭이 더 컸다. 다만 석유화학은 업종 부진이 겹치며 소속 근로자(-5.6%)와 소속 외 근로자가 함께 줄어든 반면, 2차 전지는 소속 근로자(8.8%)는 다소 증가한 가운데 소속 외 인력만 감소하는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철강 업종은 소속 근로자 수가 0.3% 증가하는 동안 소속 외 근로자는 11.6% 감소했다. 이 가운데 포스코의 행보가 두드러진다. 포스코는 2025년 기준 1만4755명의 소속 외 근로자 중 절반가량을 직고용으로 전환하기로 올해 이사회에서 결정했다. 500대 기업 중 대규모 직접 고용 전환을 공식화한 유일한 사례로, 향후 데이터에 반영될 경우 철강 업종의 감소폭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반면 운송 업종은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다. 소속 외 근로자가 11.8%(4만6545명→5만2024명) 늘어나며, 2.3% 증가에 그친 소속 근로자 규모(5만366명→5만1531명)를 넘어섰다.

 

택배 중심 물류 기업 영향이 결정적이다. 특히 한진의 경우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이 768.9%(2025년 기준 소속 1616명 vs 소속 외 1만2426명)로 전체 기업 중 가장 높았다.

 

CJ대한통운 역시 소속 외 인원이 13.1%(1만7293명→1만9559명) 늘어나며 같은 기간 소속 근로자 증가폭 10.0%(6381명→7016명)를 웃돌았다. 외형상 두 집단이 함께 증가했지만 증가 속도 차이로 외주 의존도가 더 확대된 케이스다.

 

이와 함께 에너지, 제약 업종은 소속 외 근로자가 각각 20.7%, 19.2% 증가했지만, 소속 근로자도 비슷한 흐름으로 동반 확대됐다. 이는 업황 개선에 따른 전반적인 인력 수요 증가 영향으로 해석된다.

 

 

개별 기업으로 보면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이 소속 근로자의 3배를 넘는 기업은 11곳으로 집계됐다. 주로 건설, 기계, 운송 등 현장 중심 산업에 집중돼 있었다.

 

앞서 언급한 한진이 가장 높았고 HDC현대산업개발, KCC건설, 현대건설을 비롯해 두산건설(318.9%), 태영건설(314.7%), GS건설(304.4%) 등 건설사가 다수 포함됐다. 현대건설을 제외하면 이들 기업은 2년 전 대비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이 오히려 증가한 점도 공통된 특징이다.

 

이 외에도 SK에코엔지니어링(398.4%), HD현대삼호(344.3%), 현대엔지니어링(340.9%), 롯데글로벌로지스(317.1%) 등도 300% 이상 비중을 나타냈다.

 

한편 소속 외 근로자의 업무 성격을 살펴보면 주력 외 업무가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다.

 

주요 업무를 공시한 기업 316곳(미공시 184곳 제외) 기준으로 보면, 소속 외 근로자가 본업인 주력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는 26곳(8.2%)에 불과했다.

 

주력 업무와 시설·사무직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하면 총 104곳으로, 주력 업무에 관여하는 비중은 33% 수준에 그친다.

 

반면 청소·운전 등을 비롯해 시설관리·일반 사무 등 주력 업무가 아닌 영역에 소속 외 근로자가 배치된 기업은 212곳(주력 외 업무 전담 2곳 포함)으로 전체의 약 67%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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