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최근 10년간 국내 기업이 해외 기관으로부터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관련 규제 위반 등으로 17억 달러가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제재 건수는 217건이었다.

과징금이 가장 많은 곳은 3억6000만 달러를 기록한 코오롱인더스트리였다. 이어 현대자동차(2억6739만 달러), 기아(1억7975만 달러), 동원산업(1억1347만 달러) 순이었다.

ESG 항목 중에서 과징금이 가장 많았던 항목은 G(Governance)로, 전체의 80.5%를 차지했다. 규제 건수는 S(Social) 카테고리가 52.1%로 최다를 기록했다.

2월 2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대표 조원만)가 2015년부터 2025년까지 ‘Violation Tracker Global’에서 조회되는, 본사 소재지가 국내인 기업 46개를 대상으로 범죄 유형 및 ESG 분류, 관할권, 벌금액을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해외 자회사 포함)이 10년간 해외에서 부과받은 과징금은 총 17억2895만 달러로 집계됐다. 제재 건수는 217건이었다.

‘Violation Tracker Global’은 미국의 비정부기구인 ‘Good Jobs First’가 만든 웹사이트다. ‘기업 규제 위반·처벌’ 데이터를 국가·산업을 넘어 전 세계로 확장한 데이터베이스로, 전 세계 다국적 기업의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부정행위를 기록하고 있다.

해외 과징금 규모와 제재 건수는 연도별로 편차가 심했다. 과장금이 가장 많았던 해는 2015년으로 5억6901만 달러에 달했다. 이어 2019년이 3억5377달러로 두 번째로 많았다. 지난해는 1626만 달러로 2015년에 비해 5억5275만 달러(97.1%)나 줄었다.

규제 건수는 2018년과 2023년이 각각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는 19건에 불과했다.

10년간 해외에서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기업은 코오롱인더스트리로, 3억6000만 달러에 달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2015년 미국 듀폰의 케블라 영업비밀 침해 사건으로 형사 벌금 8500만 달러와 피해배상 2억7500만 달러를 지급했다. 이는 2015년 전체 과징금의 63.3%에 달하는 액수다. 해당 사건은 미국 내 사업장 및 법인과 인력이 없는 외국 기업이 미국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첫 사례로 꼽힌다.

이어 현대차가 2억6739만 달러로 2위에 랭크됐다. 현대차는 2015년 인도법인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6543만 달러를 부과 받았다. 같은 해 연비·온실가스 시험 위반으로 5680만 달러를 부과받기도 했다. 2020년에는 엔진 결함 리콜 지연 및 보고 의무 위반으로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로부터 9400만 달러를 제재 받았다.

ESG 카테고리별 해외 규제 현황을 살펴보면, 10년 과징금 누적 중 G(Governance) 카테고리 과징금이 가장 많았다. 해당 과징금은 17억2895만 달러 중 13억9238만 달러로 80.5%에 달했다. 규제 건수로는 S(Social) 카테고리가 전체 규제 건수 217건 중 113건(52.1%)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ESG카테고리만 놓고 보면, E(Environment) 부문 누적 금액 1위는 현대차(1억5528만 달러)가 랭크됐다. 현대차는 2015년 연비·온실가스 시험 위반으로 5680만 달러를, 2020년에는 엔진 결함 리콜 지연 및 보고 의무 위반 규제건으로 9400만 달러 등을 부과 받았다.

이어 기아(8628만 달러), HD건설기계(4895만 달러), 동원산업(1337만 달러), LG화학(671만 달러) 순으로 조사됐다.

기아는 2015년 차량의 연비·온실가스 과소 신고에 따른 미국 청정대기법 위반 사건으로 미국 정부와 청정대기업 위반에 대한 합의금 4320만 달러를 지급했다. 이는 당시 미국 역사상 최대 청정대기업 위반 사건으로 알려졌다.

HD건설기계의 경우, 2018년 배출 기준 미준수 건설장비 수입 과정에서의 허위 보고에 대해 형사 벌금 195만 달러를, 2019년에는 배출 규제를 위반한 건설장비의 불법 수입·판매 행위에 대해 민사 벌금 4700만 달러를 부과 받았다.

S(Social) 부문 누적 금액 1위는 삼성전자(1059만 달러)가 차지했다.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2018년 노동임금 및 노동시간 기준 위반으로 벌금 및 체불임금 지급 명령으로 83만 달러를 선고받았고, 2022년에는 삼성전자 호주법인이 갤럭 스마트폰 과장 광고 혐의로 969만 달러를 부과 받았다.

이어 아시아나항공(345만 달러), LG전자(208만 달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121만 달러), CJ제일제당(97만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아시아나항공은 2013년과 2016년 발생한 샌프라시스코 아시아나항공(Flight 214) 추락사고와 관련해 345만 달러로 최종 합의했다.

LG전자의 경우, 2015년 화재 위험이 있는 제습기 결함 보고 미실시 혐의로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와 합의 및 벌금 183만 달러를 지급했다. 2019년에는 LG전자 호주법인 TV결함 관련 소비자 보증 권리 제한적 안내로 인한 소비자 오인 혐의로 호주 연방법원에서 11만 달러를 부과 받았다.

G(Governance) 부문 누적 금액 1위는 코오롱인더스트리(3억6000만 달러)가 이름을 올렸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2015년 미국 듀폰의 케블라 영업비밀 침해 사건으로 형사 벌금 8500만 달러와 피해배상 2억7500만 달러를 지급했다.

이어 현대자동차(1억1148만 달러), GS칼텍스(1억417만 달러), 동원산업(1억 달러), 삼성전자(9992만 달러)가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