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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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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란] 금감원 임직원 주식투자 규정 위반 147명, 징계율 2.7% '제 식구 감싸기'…美 증권거래委(SEC)와 비교해보니

[뉴스스페이스=이은주 기자] 금융회사의 이해상충과 내부통제를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에서 최근 6년 7개월간 임직원 147명이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규정을 위반했지만, 인사관리규정상 정식 징계를 받은 사람은 4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자의 97.3%가 주의·경고로 종결된 구조는 감독기관의 자기통제 장치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묻게 한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자본시장법 및 금감원 임직원 행동강령상 주식투자 관련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임직원은 147명이다. 이 가운데 감봉 2명, 견책 2명 등 정식 징계를 받은 인원은 4명뿐으로 징계율은 2.7%에 불과했다. 나머지 143명은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받았다. 적발은 매년, 중징계는 ‘0명’ 이번 수치는 금감원 임직원의 자기매매 규정 위반이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상시적 관리 리스크임을 보여준다. 연도별 적발 인원은 2020년 31명, 2021년 11명, 2022년 28명, 2023년 14명, 2024년 22명, 2025년 23명, 2026년 1~7월 18명이다. 2020년 이후 단 한 해도 위반 적



[랭킹연구소] 시공 30위권 건설사 하자발생 순위, 제일건설>대우건설>태영건설>현대건설 順…"분양만 하면 끝, 하자는 입주민 몫”

[뉴스스페이스=이현주 기자] 국내 시공능력평가 상위 건설사들의 아파트 하자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서 제출받은 ‘2026년 시공능력평가 상위 30개 건설사의 하자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가장 많은 하자 판정을 받은 건설사는 제일건설(170건)이었다. 2위와 3위는 대우건설(87건), 태영건설(85건)이 뒤를 이었다. 하자 170건 제일건설, 대우·태영도 상위권 대형 브랜드가 집중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사에서도 하자 판정은 적지 않았다. 현대건설 59건, 현대엔지니어링 48건, SK에코플랜트 32건, GS건설 31건, 포스코이앤씨 28건, 롯데건설·HDC현대산업개발 각 14건, 삼성물산 5건, DL이앤씨 3건으로 집계됐다. 하자 판정 건수는 소비자가 분양 단계에서 접하는 브랜드 신뢰와 준공 후 품질 사이에 간극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대형 건설사는 공급 세대와 준공 단지가 많아 절대 건수가 커질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소규모 사업자는 적은 세대에서 발생한 복수 세부 하자만으로도 세대 대비 비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