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유럽연합(EU)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인공지능 기업 xAI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X(구 트위터) 인수 건에 대해 본격적인 구조 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X가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혐의로 이미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인수 구조까지 규제의 도마에 오르면서 머스크의 '테크 제국'에 대한 압박이 한층 강화되는 양상이다.

xAI의 X 인수, EU가 주목한 이유는?

머스크는 2025년 3월 자신이 2022년 인수했던 X를 xAI에 330억 달러(약 45조원)에 매각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거래로 xAI의 기업가치는 800억 달러, X는 330억 달러로 평가됐으며, X가 사실상 xAI 산하에 편입되는 구조가 완성됐다.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X 측에 추가 질문서를 보내 인수 이후 기업 구조 변화가 DSA상 규제 및 과징금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DSA 위반 조사와 인수 구조 조사 '투트랙'

EU는 2023년 12월부터 X가 DSA상 불법·허위 콘텐츠 확산 방지, 정보조작 대응, 투명성 규정 미이행 등 의무를 제대로 지켰는지 조사 중이다. DSA는 EU 내 월 4500만명 이상 이용자를 가진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에 대해 불법 콘텐츠 방치, 허위정보 방지, 광고 투명성, 연구자 데이터 접근성 보장 등 높은 수준의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X는 유료 인증(블루 체크마크) 도입 과정에서 신뢰성 오인, 광고 투명성 미흡, 연구자 데이터 접근 제한 등으로 이미 EU로부터 '위장 디자인(dark patterns)' 위반 등 예비 위반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인수 구조 조사는 xAI와 X의 결합이 DSA상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글로벌 매출'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과징금, 그룹 전체 매출 기준 산정 가능성…수조원대 현실화?

DSA는 위반 기업에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U 집행위는 이번 인수 구조가 머스크가 소유한 다른 기업(스페이스X, 뉴럴링크, 보링컴퍼니 등)의 매출까지 포함해 그룹 전체를 '경제적 단일체'로 간주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실제로 DSA 4조3항은 '결정적 영향력'이 있는 지배구조 하에서는 그룹 전체 매출을 과징금 산정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해, 머스크 그룹 전체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경우 X 단독이 아닌 머스크 전체 그룹 매출(스페이스X 연매출 약 150억 달러 등)이 포함돼 과징금 규모가 수조원대로 불어날 수 있다. 실제로 EU는 2025년 상반기 메타, X 등 초대형 플랫폼에 대해 최대 50억 유로(약 7조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U, 8월 여름휴가 전 첫 제재 발표 가능성…X, 대응 여지 남아

EU 집행위는 8월 여름휴가 전 X의 DSA 위반에 대한 첫 과징금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발표 시점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X가 EU의 우려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제재가 경감되거나 피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글로벌 테크 규제의 새 장, 머스크식 지배구조 '시험대'

EU의 이번 조치는 초대형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더불어, 글로벌 테크 기업의 복잡한 지배구조까지 규제의 범위를 넓히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머스크가 보유한 다양한 기업의 매출이 X의 DSA 위반에 따른 과징금 산정에 포함된다면, 이는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의 인수합병 및 지배구조 전략에도 중대한 변화를 촉발할 전망이다.

머스크와 X, 그리고 xAI의 대응에 따라 이번 EU 규제의 파장은 글로벌 테크 산업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