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미국 국토안보부(DHS) 셧다운 5주째 접어든 가운데,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교통안전청(TSA) 약 5만명 직원 급여를 개인 자금으로 지급하겠다는 파격 제안을 내놨다. 머스크는 3월 21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에 "이번 예산 교착으로 공항 이용자 삶에 악영향을 미치는 동안 TSA 직원 급여를 내가 지급하겠다"고 밝히며 여야 갈등에 직접 개입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단속 정책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DHS 예산 처리가 지연되면서 지난 2월14일부터 부분 셧다운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ICE(이민세관단속국)의 마스크 착용 해제, 바디캠 의무화 등을 요구하며 예산안을 거부, 공화당은 이를 '정치적 게임'으로 비판했다. 이로 인해 TSA 직원들은 무급 근무를 강요받고 있으며, 3월27일 두 번째 급여 지급일을 앞두고 재정 압박이 고조되고 있다.

TSA는 미국 전역 440개 공항 보안 검색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으로, 직원 수는 약 5만명에 달한다. 연평균 급여는 신입 기준 약 4만달러(약 5400만원)부터 시작해 경력에 따라 6만~7만5000달러(약 8100만~1억원) 수준이며, 고위직은 16만달러(약 2억1000만원) 이상 번다. 지역 수당을 감안하면 샌프란시스코 등 대도시 신입은 5만달러를 초과한다.

셧다운 여파로 TSA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전국 공항 보안 검색대가 마비 직전이다. 셧다운 시작 후 376명 이상이 사직했으며, 지난주말 최대 10% 무단결근, 일부 공항 29%에 달했다. 휴스턴 호비 공항은 3월 8일 결근율 53%를 기록, 애틀랜타·뉴올리언스 등에서 대기시간이 3시간 이상 늘었다. 교통부 숀 더피 장관은 "소규모 공항 폐쇄 위기"를 경고했다.

DHS 내부 통계에 따르면 결근율이 배증됐고, 2월 14일~3월 9일 305명 '인력 이탈'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첫 전체 무급급여(3월 중순) 후 추가 이탈 우려"를 제기하며, 여름 성수기 공항 붕괴 가능성을 지적한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머스크의 제안은 세간에 화제가 됐으나 실행 가능성은 낮다. 연방법상 공무원 급여는 의회 예산 배정으로만 가능하며, 민간 기부는 재무부 경유 의회 규칙에 따라 분배된다. 듀크대 필립 캔드레바 교수는 "재무부가 돈을 접수해도 특정 기관 배분 권한이 없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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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셧다운 때 트럼프 행정부가 군인 급여 보충으로 1억3000만달러(약 1957억원) 익명 기부(티모시 멜론)를 수용했으나, 뉴욕타임스는 '예산부족방지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했다. 머스크 제안도 유사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 제안은 트럼프 재선 후 머스크의 영향력 확대를 상징한다. 머스크는 DHS 셧다운을 민주당 탓으로 몰며 공화당 편에 섰고, 상원 존 페터먼 민주당 의원조차 "대단히 관대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비즈니스 인사이더 등은 "5만명 월급 총액 월 2억5000만달러(약3400억원)로 재정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셧다운 장기화가 여름 여행 붕괴와 경제 손실(항공·관광)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머스크의 '파격 쇼'는 정치적 지지 표명으로 보이지만, 근본 해결 없이 공항 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의회 주말 회의에서 타결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