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0 (수)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경제·부동산

[랭킹연구소] 공공기관 10곳 중 7곳, 이재명 정부와 1년이상 ‘불편한 동거’…12·3 계엄 이후 임명기관장만 56명

331개 공기업·공공기관 수장 잔여임기 전수조사
221명(70.8%) 임기 1년 이상 남아…130명(41.7%)은 2년 이상
12·3 계엄 이후 임명된 기관장만 56명…78곳만 올해 새 인사 가능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이 취임하며 새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전체 공기업 및 공공기관장의 70.8%가 1년 이상 임기를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잔여임기가 2년 이상인 기관장도 전체의 39.3%에 달했다.

 

공기업 수장의 60.7%, 준정부기관 기관장의 69.6%, 기타공공기관 기관장의 72.4%가 1년 이상 임기를 남겨, 상당수가 새 정부와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현행 제도 아래 이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단기간 내 일괄 교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대표 박주근)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2024년 지정된 331개 공공기관의 상임 임원 임기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5월 31일 기준) 331명 중 공석인 19개 기관을 제외하면 70.8%(221명)의 임기가 1년 이상 남았고, 이들 중 41.7%(130명)는 잔여임기가 2년 이상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12·3 계엄 사태 이후 임명된 기관장만 56명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53명은 탄핵 가결 이후 임명돼 이른바 ‘알박기 인사’ 논란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안에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장은 38명(11.5%)에 불과하다. 이미 임기가 만료된 기관장은 기술보증기금, 한국에너지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전력거래소 등 21곳이며 공석인 19곳을 포함하면 새 정부가 올해 안에 임명할 수 있는 기관장 자리는 78개 정도다.

 

공기업은 31곳 중 절반 이상인 17개 기관장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있다. 이 중 윤두현 그랜드코리아레져 사장, 황영식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김태균 한국전력기술 사장은 지난 12월 이후 선임된 인사들이다.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석유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6곳은 올해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며 한국마사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5곳은 이미 임기가 종료됐다. 한국공항공사, 강원랜드,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3곳은 현재 공석 상태다.

 

준정부기관은 57곳 중 68.4%인 39개 기관장의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이다. 임기가 끝난 기관은 기술보증기금, 한국에너지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전력거래소 4곳이며, 올해 안에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은 12곳이다. 공석은 한국관광공사 단 1곳이다. 잔여임기가 2년 이상인 준정부기관은 24곳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절반인 12곳이 지난 12·3 계엄 이후 선임됐다.

 

기타공공기관은 243곳 중 67.9%인 165개 기관장이 1년 이상 임기를 남겨두고 있다. 95개 기관은 잔여임기가 2년 이상이며, 이 가운데 42곳은 12월 이후 새로 기관장이 된 경우였다. 올해 안에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은 22곳이며, 18개 기관은 임기가 종료됐다. 공석인 기관은 15곳으로 집계됐다.

 

산하 공공기관이 5곳 이상인 주요 부처별 현황을 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5개 공공기관은 모두 기관장이 임기가 1년 이상 남았다. 고용노동부는 산하 12개 기관 중 92%인 11곳이, 국무조정실은 산하 25개 기관의 84%인 21곳, 환경부는 산하 11개 기관 중 82%인 9곳, 국토교통부는 산하 28개 기관의 71%인 20곳 기관장이 각각 잔여임기가 1년 이상으로 파악됐다.

한편, 상임감사의 경우 지정된 94개 자리 중 공석 2곳을 제외한 92명 가운데 34명이 1년 이상 임기를 남겨두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서울 아파트 분양 ‘반토막’에 대어가 온다…래미안 트리니원·아크로 드 서초·힐스테이트 이수·더샵 신풍역·상봉 아이파크 '주목'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올 하반기 서울 아파트 분양 물량이 약 2600가구에 그칠 전망이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줄어든 수준으로, 서울 분양 시장의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 하반기 서울에서 분양 예정인 단지는 총 16곳, 9828가구다. 이 가운데 임대와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일반분양 가구는 2626가구에 불과해, 전년 동기 8651가구와 비교하면 69.65% 감소했다. 공급 위축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발표한 ‘6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분양 승인 및 착공 실적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올해 상반기 서울 분양 승인 누계는 6558가구로, 전년 동기 8231가구 대비 20.3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착공 실적도 1만1183가구에서 1만736가구로 약 4% 줄었다. 이처럼 공급이 줄자 신규 분양시장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 하반기 청약을 진행한 단지들은 모두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7월 분양한 ‘리버센트푸르지오위브’는 191.35대 1, ‘오티에르포레’는 무려 688.13대 1에 달했으며, 8월 청약을 받은 ‘제기동역

[이슈&논란] 경제개혁연대 “DB 김준기, 20년 의결권 제한 조건 숨겨 증여…금감원, 5% 공시 위반 조사 촉구"

[뉴스스페이스=김혜주 기자]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9월 8일 금융감독원에 DB그룹 최대주주(김준기, 김남호, 김주원)의 5% 이상 대량 주식보유 공시 위반 혐의 조사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사안은 최근 9월 3일 여러 매체에서 “김남호 DB 명예회장, 20년 의결권 제한 풀렸다”는 기사로 처음 폭로됐다. 2004년 8월, 김준기 창업회장은 장남 김남호에게 동부정밀화학(현 ㈜DB) 주식 84만주를 증여하며 20년간 의결권을 제한하는 조건을 걸었고, 차녀 김주원에게도 비슷한 조건으로 44만8412주를 증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 결과, 김남호 명예회장은 명목상 최대주주임에도 20년간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으며, 실제 경영권은 김준기 창업회장이 유지해온 셈이다. 당시 김준기는 개인지분 46.21%에서 증여 이후 14.00%로 줄었으나, 의결권 제한 조건으로 실질적 경영권을 지속 장악했다는 해석이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147조는 상장법인 주식 5% 이상 지분 보유 시 5일 이내에 ‘보유주식 주요 계약내용, 의결권 제한조건, 기타 변동사항’ 등을 금융당국에 상세히 보고(공시)하도록 규정한다. 그런데 DB그룹은 대량보유보고서 어디에도 의결권 제

발코니 확장비용 천차만별 "최대 4400만원 달해"…'무상’으로 제공하는 단지 '눈길'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발코니 확장 비용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단지가 수요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치솟는 공사비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수요자들의 초기 자금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발코니 확장 무상 혜택이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발코니 확장이 주거공간 활용도를 크게 높이는 만큼 사실상 기본 옵션으로 인식되고 있다. 거실과 방을 넓히고 수납 공간을 확충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요자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발코니 확장 비용이 어떻게 책정되었는지가 곧 초기 자금 부담의 크기를 좌우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발코니 확장비용은 만만치 않다. 일례로 올해 8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모집공고가 게재된 16개 단지(공공분양 및 무상 제외)를 보면, 발코니 확장비는 최대 4400만원에 달했다. 여기에 발코니 확장비는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아 수요자들의 부담을 더욱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전문가들은 개별적으로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 결로,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문제는 장기적인 유지·보수 비용까지 늘릴 수 있어 수요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

[이슈&논란] "5년새 16명 사망" 롯데건설 김해 아파트 근로자 또 사망…대통령 경고에도 '안전관리' 비난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김해 불암동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A씨가 굴착기 버킷에 맞아 숨지는 참담한 사고가 발생했다. 9월 6일 김해중부경찰서 조사에 따르면, 작업 중 A씨가 굴착기 작업반경에 접근하는 순간 굴착기 운전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면서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 후 A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부터 올해에 걸쳐 롯데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다수의 중대 재해 사고 가운데 하나로, 이 회사의 현장 안전관리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다. 특히, 지난해 이후 롯데건설 산하 공사장에서만 다섯 건 이상의 중대 사고로 다수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노동부 조사 결과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2024년 산재 사망자수는 15명으로 조사됐다. 이미 수차례 사고가 반복됐음에도 불구하고, 롯데건설과 하도급 업체들은 명확한 안전대책 마련보다 현장 위험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데 급급했다는 지적도 있다. 2014년 서울 롯데월드타워 공사 현장 사망 사고 당시에도 골든타임을 놓치고 119 신고 지연, 응급처치 미흡으로 3명의 노

[이슈&논란] 카카오페이, 알리페이 교환사채 발행으로 2개월 만에 주가 '반토막'…오너 리스크·스테이블코인 규제난항 ‘삼중고’

[뉴스스페이스=김문균 기자] 카카오페이 주가가 2025년 9월 3일 장중 9.69% 급락하며 5만2200원에 마감, 2개월 전 최고점(11만4000원) 대비 54.82% 급락해 반토막 수준으로 추락했다. 이번 급락은 2대 주주인 중국 핀테크 기업 알리페이의 6266억원 규모 교환사채(EB) 발행 소식에 따른 오버행(대량 매도 물량 출회) 우려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알리페이는 2025년 10월 2일 교환사채 발행을 공시했으며, 대상 주식은 카카오페이 보통주 1144만5638주(지분 8.47%)다. 교환가액은 주당 5만4744원이며, 만기는 12월 29일로 3개월짜리 초단기 물이다. 이는 7월에 이어 벌써 두 번째 교환사채 발행으로, 시장에서는 알리페이가 지분 매각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관측이 확산 중이다. 앞서 2022년과 2024년에도 각각 3.8%, 2.2% 지분을 블록딜로 처분해 투자금을 회수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알리페이의 잇따른 교환사채 발행을 사실상 장내 매도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고 있으며, 이로 인한 대규모 잠재 매물이 시장에 부담을 주며 주가 급락을 촉발했다고 분석한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알리페이의 지분 정리가 지속되면서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