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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이슈&논란] 이재명 양도세 '세금 폭탄' 시사에 강남권 급매 급증…전세난 '준월세화' 직행 우려 폭발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잇달아 시사하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주말사이 일부 급매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와 대출 제한으로 전반적인 매물 출회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 자료에 따르면 26일 기준 서울 25개 구 중 송파구 매물 3.6%(3526건→3598건, 2%↑), 동작구 1.6%, 서초구 1.3% 증가하며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 중심으로 출회가 확인됐다.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4월 중순까지 절세 매물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양도세 중과 세율, 최고 82.5% '절박선'

 

양도세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 9일 종료되면 서울 등 규제지역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20%p, 3주택 이상은 +30%p가 적용돼 양도차익 10억 원 초과 시 최고 실효세율 82.5%(지방세 포함)에 달한다. 이 대통령은 25일 SNS 4회에 걸쳐 "재연장 오산, 비정상 혜택 없앨 것"이라며 압박했다.

 

일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서초·강남 재건축 단지에서 수억원 호가 인하 사례가 등장했으나, 토지거래허가제(10·15 대책)로 세입자 이사 약정(3개월 내)이 필요해 매도는 제한적이다.

보유세 강화 시사, '버티기' 다주택자에 경고탄


이 대통령은 "팔 때 세금보다 버티는 세금 더 비싸게"라며 보유세·종부세 강화 카드를 꺼냈다.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은 보유세 누진세율 세분화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필요성을 언급했다. 언론매체들은 "유예 4개월 내 토허제 지역 매도가 어려워 매물 잠김 우려"를 지적하며, "현금 부자 중심 거래로 한정될 가능성"을 보도했다.

 

​전세시장 '붕괴 직전', 세 부담 세입자 전가 현실화


보유세 인상 시 공시가격 상승으로 전세가 1~1.3%↑(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 서울 전세수급지수 104.7(수요 초과) 상황에서 '월세화' 가속 우려가 커졌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준월세 비중 2022년 51%→2025년 55% 확대, 김지연 연구원은 "입주 감소+세 부담으로 준월세 선호 지속"이라고 전망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로 전국 전세수급지수 100.5(셋째 주), 공급 부족 장기화 조짐이다.

 

고준석 연세대 교수는 "세입자 전가로 전세난 심화"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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