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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유통

[이슈&논란] 쿠팡, 3370만명 정보 유출로 미국서 천문학적 배상 '직면'…강남 비밀 사무실서 로비 '의혹'

 

[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쿠팡이 33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미국에서 대규모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에 직면하게 됐다. 게다가 강남역 인근에 대관 조직을 은밀히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박대준 대표를 비롯해 주요 대관 인력들이 이곳에 개별 사무공간을 두고 근무하며, 정부·대통령실, 공정거래위원회, 언론 등을 은밀히 대응해 온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있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 SJKP는 12월 8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미국 모기업인 쿠팡 아이엔씨를 상대로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같은 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쿠팡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정보 유출 경로와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미국 소송, 한국과 다른 접근


법무법인 대륜의 김국일 경영대표는 "쿠팡은 본사는 미국에 두고, 대다수 소비자는 한국에서 확보한 채 보안은 중국 업체를 통해 운영하는 등 매우 독특한 형태로 사업을 운영해 왔다"며, "합당한 피해보상을 이끌어 내려면 미국에서의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한국 소송이 소비자 피해 배상에 집중한다면 미국 소송은 상장사의 지배구조 실패와 공시의무 위반을 다루는, 본질적으로 차별화된 소송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JKP의 탈 허시버그 변호사는 "한국에서는 기업의 정보 은폐에 대한 피해 입증이 어렵고 역대 최대 과징금을 받은 카카오조차 151억원에 불과하다"며,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배상 규모가 크게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천문학적 배상 가능성

 

미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시 1인당 20달러에서 최대 1000달러까지 배상액이 인정된다. 쿠팡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했을 경우 배상액은 최소 6억7000만 달러(약 9800억원)에서 최대 337억 달러(약 49조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2021년 미국 통신사 T모바일은 766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합의금으로 4590억원을 지급했고, 1인당 최대 3200만원을 보상한 바 있다. 지난해 AT&T 역시 두 차례 데이터 유출 사고로 합의금 2600억원을 마련했고, 1인당 최대 1100만원을 배상했다.​​

 

국내외 피해자 참여 확대


한국 내 소송에 참여한 약 200명이 미국 소송에도 동시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SJKP는 이달 내 소송을 정식 접수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국내 쿠팡 정보 유출 집단소송 참여자는 65만명을 넘어섰으며, 네이버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피해자 모집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는 1인당 20만~100만원의 위자료 청구가 주로 이뤄지고 있으나, 미국 소송에서는 배상액이 훨씬 커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 대응 및 향후 전망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쿠팡 사례를 언급하며 "과태료 조치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법제처에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기관에 강제 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사태는 국내외적으로 쿠팡의 법적 책임과 보안 관리 실패에 대한 집중적인 비판과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쿠팡, 강남 비밀 사무실서 로비 총력…박대준 대표 진두지휘


10일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함께, 강남역 인근에 대관 조직을 은밀히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외부 간판은 물론 내부 층별 안내에도 쿠팡이라는 사명이 표기되지 않은 채, 40여명의 고위 대관 인력들이 '사회공헌위원회'라는 명칭 아래 근무하고 있었다. 박대준 대표를 비롯해 조용우 정부·국회 담당 부사장, 민병기 대외협력총괄 부사장 등 주요 대관 인력들이 이곳에 개별 사무공간을 두고 근무하며, 정부·대통령실, 공정거래위원회, 언론 등을 대응해 왔다.​​

 

비밀 운영, 수사·감찰 회피 의혹


이 강남 사무실은 쿠팡 내부 시스템에서도 검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쿠팡 직원들조차 존재를 알기 어려운 구조였다. 한 국회 관계자는 "사무실의 존재를 이렇게 숨기는 것은 회사 내부는 물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시키려는 의도 아니겠느냐"고 의심을 제기했다. 실제로 지난 9일 서울경찰청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쿠팡 본사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나, 강남 사무실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관 조직, 규모와 영향력


쿠팡은 올해에만 해킹 대응기관 퇴직 공무원 등 28명을 영입했으며, 법조계, 전 정부 공무원까지 더하면 규모는 더욱 커진다. 국민의힘 보좌관 출신 한 인사는 "쿠팡이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관 조직을 크게 증원하면서 국회의원 보좌진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출신까지 공격적으로 채용했다"고 전했다. 5년간 쿠팡이 고위 공무원 44명을 영입한 것으로 알려져, 대관 중심의 경영 구조가 명확히 드러났다.​

 

수사 외압·로비 의혹 확산
보도에 따르면, 쿠팡의 강남 사무실 운영 시점은 6월로, 개인정보 유출 시작 시점(6월 24일 전후)과 일치한다. 이 시기에 쿠팡은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 지휘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고, 7월에는 사실상의 대관 조직인 사회공헌위원회가 출범했다.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본격화하는 시점에 별도 사무실을 확보하고 고위 대관 조직을 집중 배치한 점에서, 이를 둘러싼 의문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 공정 경쟁 질서 훼손 우려


대통령실은 쿠팡의 전방위적인 대관 인력 운영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섰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기업 사례를 폭넓게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번 사고를 둘러싼 의혹이 단순 보안 사고를 넘어 대관 조직의 구성·역할·영향력과 맞물려 증폭되면서, 정부가 쿠팡의 사고 대응뿐 아니라 정관계 로비까지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쿠팡의 강남 비밀 사무실과 대관 조직 운영은 보안 실패와 더불어, 기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의심을 더욱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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