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5년 11월 20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서울 전역으로 확대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해제 여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현재는 해제 검토가 가능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처음부터 최소화했어야 했다"고 평가하며, "규제 확대가 오히려 일부 지역 집값 상승과 금융 규제로 인한 서민 피해를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10·15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금융 대출규제가 서민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리는 부작용을 낳았으며,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금융·경제 부서의 태스크포스에서 금융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일부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집값과 거래량이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나자 39일 만에 규제를 대폭 확대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런 정책의 오락가락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당시 상황에서 주택시장 위축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15억원 초과 주택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 한도가 줄어든 영향으로,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거래 절벽과 집값 불균형 현상이 심화됐으며, 실수요자와 중산층의 주택 구입 기회가 제한됐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서울시의 주택 공급 상황은 심각한 수준으로, 2025년 들어 내년 입주 예정 물량이 대폭 감소하고, 10년 이상 지지부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들이 많아 주택 공급 절벽 현상이 가중되고 있다. 오 시장은 전임 시장들의 대규모 구역 지정 해제와 정비사업 추진 미진이 현재 주택 공급 부족 문제의 주요 원인이라고 평가했다.

결국 오세훈 서울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해 신중하지만 검토할 시점임을 밝히며, 10·15 부동산대책의 금융규제가 서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주택 공급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고 있으며, 주택시장 안정과 공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 검토가 병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