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2 (토)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산업·유통

전체기사 보기

삼성바이오 前직원, 국가핵심기술 유출, 법정구속 징역 3년 '철퇴'…韓 첨단산업 보안에 '경종'

[뉴스스페이스=김혜주 기자]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된 바이오기업의 영업비밀을 무단 반출하려다 적발된 전 직원 A씨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7월 11일, 인천지방법원 형사5부(재판장 홍준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전 직원 A씨에게 부정경쟁방지법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과 법정구속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초부터 약 열흘간 SOP(표준작업지침서) 등 영업비밀 175건, 총 3700여장 분량의 문서를 외부로 유출하려다 보안요원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중에는 IT SOP, 규제기관 가이드라인 분석자료 등 국가핵심기술 2종이 포함되어 있었다. 재판부는 "절취한 자료에 생명공학 분야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돼 있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유출된 핵심기술, 바이오의약품 글로벌 경쟁력 직결 IT SOP란 대규모 생산에 최적화된 표준화 공정 프로세스 자료로, 품질 기준 충족·대량생산·운영 효율성·비용 절감 등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기술자료이다. 또 규제기관 가이드라인 분석자료 역시 다양한 국가의 규제 기준을 분석·종합한 자료로, 배양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