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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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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란] 한국, 세계 최초 포괄적 AI 규제 시대 개막 "EU보다 6개월 먼저"…규제압박으로 韓 스타트업, 일본行

[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2026년 1월 22일, 한국은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을 본격 시행함한다. 이로써, 유럽연합(EU)보다 앞서 포괄적 인공지능 규제를 도입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된다. EU의 AI Act는 2026년 8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한국은 이를 6개월 이상 앞서 규제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AI 기본법은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을 채택해, 의료, 교육, 공공 서비스 등 핵심 부문에서 운영되는 고영향 AI 시스템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적용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 AI 위원회 설립 ▲3년 단위 AI 기본 계획 수립 ▲특정 AI 시스템에 대한 공개 의무 및 안전성·투명성 요구사항 강화 등이 포함된다. 특히, AI 시스템이 국내 시장이나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외 사업자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스타트업, 준비 부족에 경고음 최근 스타트업 얼라이언스가 국내 AI 기업 10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신규 규제를 위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 기업은 단 2%에 불과했다. 나머지 98%는 법령에 대한 인지 부족(48.5%) 또는 인지했으나 준비가 부족(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