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미국의 저명 작가 그레이디 헨드릭스(Grady Hendrix)와 제니퍼 로버슨(Jennifer Roberson)이 애플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Reuters, NYT, Wired, LinkedIn, Engadget, 9to5Mac, Brusselstimes, The Verge등이 보도한 소장에 따르면, 애플은 Apple Intelligence에서 사용되는 OpenELM 대규모 언어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Books3 데이터셋을 활용했다. Books3는 19만6000여 권의 도서가 포함된 불법 복제본 데이터셋으로, Bibliotik 등 이른바 '섀도우 라이브러리'에서 수집된 것으로 드러났다.

작가들은 자신들의 책이 무단으로 AI 훈련에 사용됐고, 애플이 아무런 허락이나 금전적 보상, 저작자 표시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헨드릭스의 'My Best Friend's Exorcism', 로버슨의 'Sword-Bound' 등 대표 작품 역시 AI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것으로 판명됐다. 원고 측은 애플의 AI가 저작권 침해와 시장 가치를 희석했다는 점도 강조하며, 해당 소송을 집단 소송으로 확대해 수천명의 피해 작가를 대변할 계획이다.

역대 최대 AI 저작권 합의…앤트로픽, 15억 달러 배상

같은 날, AI 스타트업 앤트로픽(Anthropic)이 불법 복제본으로 클로드(Claude) 챗봇을 훈련했다는 이유로 약 50만명의 작가들에게 총 15억 달러(약 2조700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작품 한 권당 평균 3000달러가 지급되는 이번 합의는 미국 저작권 소송 역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됐다.

법원은 AI 기업이 합법적으로 구매한 자료가 아니라, 온라인 불법 도서관에서 다운로드한 데이터로 AI를 훈련한 부분을 명확히 문제 삼았다. 앤트로픽은 앞으로 해당 파일 및 복제본 일체를 폐기할 것을 법적으로 약속했다.

글로벌 테크기업, AI 저작권 소송 러시…법원 판결 및 업계 변화

AI 훈련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는 애플 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메타 등 글로벌 테크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메타는 라마(Llama) 모델 훈련과 관련된 소송에서 ‘공정 이용(fair use)’ 원칙을 인정받아 승소했다. 미국 연방법원은 메타의 학습 방식이 시장 가치를 희석하는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기업이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획득했느냐—합법적 구매냐, 불법 다운로드냐—에 따라 판결의 방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40건 이상의 AI 저작권 집단소송이 계류 중이며, 저작권자와 기술 기업간의 갈등이 과거 음악∙영상 산업의 나스퍼(Napster) 사태를 연상시킨다는 평가도 나온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앤트로픽 판례가 'AI 저작권의 조닝(Zoning)'을 결정짓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AI 저작권의 조닝(Zoning)’이란 특정 영역이나 범위에서 AI와 저작권 간의 권리 보호와 책임을 구분·정의하는 법적·산업적 경계 설정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어떤 자료가 AI 학습에 쓰였을 때 저작권 보호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대해 누구에게 권리가 귀속되는지, 그리고 불법 복제된 저작물 사용에 대한 법적 책임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다.

특히 AI 저작권 문제는 인간의 창작적 개입 여부, 데이터 취득 방식, AI가 만든 산출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복잡해진다. ‘조닝’은 이러한 변수들을 법적으로 구분, 판례나 산업 기준을 통해 AI 활용의 합법적 한계와 영역을 정하는 개념이다. 즉, AI가 활용 가능한 저작물의 범위, AI가 생산하는 콘텐츠의 저작권 귀속, 그리고 불법 데이터 사용 시 법적 책임 소재 등을 체계적으로 정의하는 것을 뜻한다.

즉 이번 애플과 앤트로픽 사례가 향후 AI 저작권 조닝 판례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애플의 평판·재정적 리스크와 업계 전망

시장 분석가들은 법원이 애플의 AI 모델이 불법 복제 도서를 활용했다고 최종 판시할 경우, 벌금 등 금전적 타격보다 글로벌 브랜드 신뢰와 평판 손상이 훨씬 더 크다고 평가한다. 프라이버시 중심의 이미지를 구축해온 애플에게 저작권 침해 의혹은 치명적인 리스크다.

이번 앤트로픽 합의금 규모(작품당 3000달러, 총 15억 달러)는 향후 유사 판례·합의에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빅테크 업계 관계자는 “AI 학습 데이터에 저작권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공식 라이선스 계약 및 저작자 보상이 필수 요건화될 가능성이 높다. 판례에 따라선 AI 생태계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재편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