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메타(구 페이스북)와 CEO 마크 저커버그가 80억 달러(약 11조원) 규모의 주주 공동소송에서 극적으로 합의하며, 글로벌 데이터 프라이버시 스캔들에 마침표를 찍었다.
BBC, NPR, Business Insider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 소송은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의 여파로 인해 시작됐으며, 핵심은 “2012년 연방거래위원회(FTC) 동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채 사용자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공유했다”는 주주들의 주장에 있었다.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사태에서 촉발된 초대형 소송
2018년 세상에 드러난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은 도널드 트럼프의 2016년 대선 캠프와 연계된 정치 컨설팅 기업이 퀴즈앱(‘This Is Your Digital Life’)을 통해 8700만명 이상의 글로벌 페이스북 이용자 정보에 무단 접근한 사실로부터 시작됐다. 해당 앱은 단순히 참여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친구 개인정보까지 무차별적으로 흡수했다.
이 정치 컨설팅 회사에는 트럼프 진영의 핵심 참모였던 스티브 배넌, 억만장자 로버트 머서 등이 투자자로 오르내렸고, 이 건 역시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등지에서 거센 사회‧정치적 후폭풍을 낳았다.
주주들 “경영진, FTC 명령 위반…80억 달러 사내 손실 유발”
이 소송은 델라웨어 형평법원에서 시작됐다. 원고 주주들은 메타 경영진이 개인정보 보호 리스크를 ‘의도적으로 은폐’ 또는 ‘축소’했고, FTC(미국 연방거래위원회)와의 2012년 합의(사용자 동의 없는 데이터 제공 금지)도 수차례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메타는 상업적 파트너들에게 사용자 데이터를 판매하며, 필수적 개인정보 공개 조항까지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럽연합(EU) 규제당국 역시 별도의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며 글로벌 파장을 키웠다.
주주들은 이런 일련의 실패로 인해 메타가 80억 달러 이상의 제재‧합의금(FTC 벌금, 집단소송 대응, 유럽 벌금 등)과 막대한 명예‧주가 손실을 입었다며, 경영진에게 회사에 대한 책임 재정을 강력 요구했다.
FTC 역대 최대 51억 달러 벌금, 유럽서도 추가 제재
미국 FTC는 2019년 메타에 대해 51억 달러(약 7조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세계에서 집행된 ‘단일 프라이버시 위반 벌금’으로 역대 최대 기록이다. 오랜 소송 끝에 미국 및 유럽 집단소송에서도 7억2500만 달러(약 1조원) 상당의 추가 합의가 도출됐다.
영국 정보위원실(ICO)은 메타에 대해 구법상 최대치인 50만 파운드(약 64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고, GDPR이 도입된 이후엔 이론상 2200만 달러까지 제재가 가능하다.
저커버그 “내부자 거래로 10억 달러 챙겼나”…고위 경영진 대거 증인명단 올라
이번 소송의 쟁점 중 하나는, 저커버그가 ‘스캔들이 회사 주가에 악영향을 줄 것임을 예상하고 자신과 관계자들이 주식을 대거 매도(최소 10억 달러 수익)’했다는 내부자 거래 의혹이었다. 이와는 별개로, 메타 이사회와 임원진(셰릴 샌드버그, 마크 안드리슨, 피터 틸, 리드 헤이스팅스 등)도 공모 책임 여부가 부각됐다.
재판에서는 프라이버시 전문가 닐 리차즈가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공개는 의도적이었다”고 비판했고, 전 이사회 멤버 제프리 지엔츠(전 백악관 비서실장)는 “저커버그는 회사 운영에 필수적이며 잘못이 없었다”고 옹호했다.
재판 개시 직전 ‘급합의’…법적 리스크 줄이고 신뢰 회복 노린 메타
올해 7월 17일(현지시간) 미국 델라웨어 형평법원, 고프로필 증인들이 대거 출석 예정이었던 2일차 재판 직전, 양측은 전격적으로 극적 합의에 도달했다. 합의 세부 내용은 비공개이나, 메타 측은 내부자 거래 포함 각종 의혹에 대한 추가 불확실성 노출 없이 법적 리스크를 조기 차단하게 됐다.
캐서린 맥코믹 판사(테슬라 머스크 보상 패키지 무효화로 유명)가 담당하던 이번 재판은 사실상 중단됐다.
이는 기술 경영진이 데이터 프라이버시 이슈에 한층 강화된 책임과 감시를 받는 시대를 상징하는 전례가 됐다. 메타와 저커버그에겐 잠시 숨 돌릴 기회가 됐지만, 그만큼 국제사회와 투자자, 사용자로부터 ‘투명한 정보공개와 사후관리’라는 엄중한 요구를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