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윤슬 기자] 최근 미국 델라웨어주 고등법원에 두 가족이 메타(Instagram 운영사)를 상대로 부당 사망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메타가 인스타그램 플랫폼의 설계상 결함으로 인해 10대 아들들이 성범죄자들에게 표적이 되어 섹스토션(성적 협박) 피해를 당한 뒤 자살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와 사건 개요
businesswire, techcrunch, nbcnews, digitalforensics에 따르면, 소송의 주요 피해자는 스코틀랜드 던블레인 출신 16세 머레이 도위와 펜실베이니아 출신 13세 레비 마치예프스키다. 두 소년 모두 젊은 여성으로 위장한 성범죄자들에게 접근당해, 타협적인 이미지를 공유하도록 조종당한 뒤 금전이나 추가 자료를 요구받았다. 노출 위협을 받은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내부 문서로 드러난 메타의 무책임
새롭게 공개된 메타 내부 문서에 따르면, 회사는 최소 2019년부터 인스타그램의 '팔로우할 만한 계정(Accounts You May Follow)' 기능이 성인 낯선 이들과 아동을 적극적으로 연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2019년 한 해에만 350만개의 프로필이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아동과의 부적절한 상호작용에 관여했다는 내부 보고가 있다.
메타 자체 연구 결과, 10대 계정을 기본값으로 비공개로 설정했더라면 하루에 540만건의 원치 않는 다이렉트 메시지를 막을 수 있었으나, 회사는 참여도 감소 우려로 이를 수년간 거부했다. 2021년 메타 내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13~15세 청소년의 13%가 매주 원치 않는 성적 접근을 받고 있었다.
소송의 배경과 사회적 영향
소셜 미디어 피해자 법률센터(Social Media Victims Law Center)의 매튜 버그먼 변호사는 "메타는 인스타그램이 포식자들의 사냥터라는 사실을 수년간 알고 있었음에도 아동의 생명보다 참여 지표를 우선시했다"며, "이러한 의도적인 결정이 수많은 가족으로부터 아들과 딸을 앗아갔다"고 강조했다.
섹스토션 범죄 급증과 메타의 대응
미국 FBI는 2024년에 약 5만5,000건의 섹스토션 및 협박 범죄 신고를 접수했으며, 재정적 손실은 총 3,350만 달러로 2023년 대비 59% 증가했다. 섹스토션(Sextortion)은 '성(Sex)'과 '강탈(Extortion)'의 합성어로, 디지털 환경에서 상대방의 성적 이미지나 영상을 이용해 협박하거나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를 말한다.
실종 및 착취 아동 국가센터(National Center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는 2023년에 2만6,718건의 금전적 섹스토션 사례를 보고했으며, 이는 2022년 10,731건에서 급증한 수치다. 인스타그램은 2024년 9월, '청소년 계정(Teen Accounts)'을 도입해 기본 개인정보 보호 설정과 메시지 제한 기능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는 내부 논의가 있었던 지 수년 후의 일로, 이미 피해를 입은 많은 청소년들에게는 시기상 늦은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소송의 목적과 국제적 의미
이번 소송은 영국 가족이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첫 사례로, 고통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메타는 소송에 대한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 아직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플랫폼 설계의 책임과 아동 보호의 시급성을 다시금 부각시키며, 사회 전반에 걸쳐 디지털 안전과 기업의 윤리적 책임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