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월)

  • 흐림동두천 1.7℃
  • 맑음강릉 8.4℃
  • 흐림서울 3.9℃
  • 흐림대전 5.9℃
  • 맑음대구 8.6℃
  • 맑음울산 8.4℃
  • 구름조금광주 8.5℃
  • 맑음부산 9.4℃
  • 구름조금고창 9.4℃
  • 맑음제주 12.3℃
  • 구름많음강화 3.3℃
  • 흐림보은 4.7℃
  • 흐림금산 5.2℃
  • 맑음강진군 9.7℃
  • 맑음경주시 7.8℃
  • 맑음거제 8.2℃
기상청 제공

빅테크

美 FTC, 챗GPT 조사 착수… AI 규제 신호탄?

美당국의 AI기업에 대한 첫 조사
'소비자 피해·거짓정보 제공' 등 자료요구
소비자보호법 위반여부에 초점
샘 올트먼 오픈AI 대표 “법준수 확신”

대화형 인공지능(AI)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가 16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법제사법위원회 사생활·기술·법소위가 연 AI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워싱턴의회]

 

[뉴스스페이스=이은주 기자] 미국의 규제기관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열풍의 주역인 챗GPT 조사에 착수했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미국내 독과점과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경제 규제기관이다. AI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미 당국이 대표적인 AI 기업 중 한 곳을 상대로 첫 조사에 나선 것. 정부차원의 AI규제가 본격화되는 신호탄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챗GPT를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FTC가 오픈AI 측에 보낸 20쪽 분량의 공문을 공개했다. FTC는 공문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기만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소비자에게 해로운 관행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겠다며 수십 개의 답변과 자료를 요구했다.

 

특히, 챗GPT가 사람에 대해 허위, 오도, 비방하는 진술을 만들어 불만이 접수된 사례를 제출하고 이런 문제에 대한 대응 조치를 설명하라고 했다. 아울러 오픈AI가 지난 3월 공지한 사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자료도 요구했다. FTC는 오픈AI의 정보보안 관행이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다. 

 

FTC가 오픈AI에 요구한 내용에는 △챗GPT가 실존 인물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해 회사에 불만이 접수된 사례 △이에 대한 회사 측의 조치 △오픈AI가 챗GPT를 교육하는 데 사용한 자료 △해당 자료의 출처와 취득 방식 △올 3월 오픈AI가 공지한 사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자료 등이 포함됐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AI 기술에 더 많은 감시가 이뤄질 것이란 신호”라고 평가했다.

 

오픈AI가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FTC가 판단하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시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정부차원의 제재가 현실화될 경우 AI 업계를 규제하는 강력한 무기로 잡리잡을 것으로 예상돼, AI업계의 위축은 물론 기술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평가다.

 

일각에서는 오픈AI 조사가 FTC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WP는 FTC가 지난달에도 연방법원에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액티비전블리자드 인수에 대한 거래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실리콘밸리를 통제하려는 야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샘 올트먼 오픈AI의 공동창업자 겸 최고경영자는 올 5월 미국 의회에서 처음으로 열린 AI 청문회에 참석해 “AI가 내년 대선에서 거짓 정보를 퍼뜨릴 수 있다”며 “AI를 규제해야 한다”고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다.

 

올트먼 CEO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우리의 기술이 고객 친화적이고 안전하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는 관련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확신하며, FTC의 조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내궁내정] AI가 수능출제? ‘불수능’ 후폭풍과 AI 도입 명분…교육과정평가원, 2.5억 입찰공고 낸 속사정

[뉴스스페이스=이종화 기자] <편집자주> 유튜브, 인스타 등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들이 '협찬을 받지 않았다', '광고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이기 위해 "내 돈 주고 내가 샀다"라는 뜻의 '내돈내산'이라는 말이 생겼다. 비슷한 말로 "내가 궁금해서 결국 내가 정리했다"는 의미의 '내궁내정'이라고 이 기획코너를 명명한다. 우리 일상속에서 자주 접하는 소소한 얘기거리, 궁금증, 호기심, 용어 등에 대해 정리해보는 코너를 기획했다. 도입 32년째를 맞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인공지능(AI) 기반 자동 문항 생성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정부의 사전 작업이 본격화됐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은 최근 ‘AI 기반 수능 자동 문항 생성 기능 개발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입찰 공고를 내고, 12월 초 제안서 평가를 마무리한 뒤 이달 중 사업자를 선정해 계약에 들어갈 예정이다. 선정된 업체는 내년 2월까지 시스템 구축·관리 비용, 사업 규모, 기술·데이터 요건, 기대 효과 등을 담은 종합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며, 이 결과는 향후 본 사업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ISP 사업의 추정가격은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