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문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급물살을 타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 법안은 5억원 이상 자기자본을 갖춘 국내 기업이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크게 낮췄다. 이에 따라 핀테크·가상자산거래소 등 비은행권의 시장 진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법안은 연내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며, 금융권은 제도화의 방향과 속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은행권을 중심으로 기존 금융산업 전반에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하다.
예금이탈, 수익성 악화, 신용중개 약화 등 은행권의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며, 카드사·PG·간편결제 등 결제 밸류체인 전반에도 압박이 가해질 전망이다. 반면, 핀테크·가상자산거래소 등 신산업군에는 새로운 성장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법 통과 시 예상 변화 : 은행권 예금이탈·수익성 악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1코인=1원’으로 원화 가치에 연동돼 가격 변동성이 적고, 국가간 송금 등에서 경쟁력이 높다. 특히 입출금예금과 유사한 안정성을 제공하면서도, 실시간 송금·저렴한 수수료 등 장점으로 인해 은행의 저원가성 예금 고객 이탈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은행 수익성의 핵심인 예대마진 구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대출 여력·신용중개 기능 약화…은행 급격히 위축
예금 기반이 축소되면 은행의 기업·가계대출 여력이 줄어들고, 전통적 신용중개 기능도 약화된다. 하나금융연구소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시중 자금이 기존 예금에서 디지털 자산으로 이동해 은행의 대출 여력이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통화정책·금융시스템 안정성 저하 우려
자금이 전통 금융기관을 우회하면 중앙은행의 금리조절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 실제로 한국은행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대체 기능이 있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외환시장 규제 우회, 자본유출 등 부작용도 지적된다.
이자 지급형 스테이블코인 등장 시 ‘예금 대체’ 본격화
장기적으로는 이자 지급형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미 미국 등에서는 이자 지급형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확산 중이며, 국내에서도 이 같은 상품이 등장하면 은행 예금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은행권은 자금세탁방지, 소비자보호 등 규제 이슈를 강조하며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다. 일부 은행은 오픈블록체인·DID협회 등과의 협업을 통해 공동 스테이블코인 발행 방안을 모색 중이나, 실질적 실행 단계는 미진하다.
핀테크·가상자산 업계는 진입장벽 완화에 따라 시장 진출을 적극 준비 중이다. 카카오페이 등 일부 기업은 주가가 급등하는 등 시장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
결제시장에서는 수수료 인하 압박, 24시간 실시간 결제 등 서비스 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가맹점·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과 서비스 편의성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금융전문가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현실화 될 경우 금융권 지각변동은 불가피하다. 은행·카드사·PG업계는 ‘직격탄’이 핀테크·가상자산업계에게는 ‘기회’가 예상된다"며 "금융권은 제도화의 속도와 규제 프레임워크, 소비자 신뢰 확보 등 다양한 변수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향후 시장 판도 변화에 대비한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