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4 (일)

  • 흐림동두천 -1.9℃
  • 맑음강릉 3.3℃
  • 서울 -0.9℃
  • 맑음대전 -0.5℃
  • 구름조금대구 2.8℃
  • 맑음울산 4.0℃
  • 광주 2.9℃
  • 맑음부산 4.2℃
  • 구름많음고창 2.0℃
  • 흐림제주 8.7℃
  • 흐림강화 -0.9℃
  • 맑음보은 -1.0℃
  • 맑음금산 0.2℃
  • 흐림강진군 5.0℃
  • 맑음경주시 3.3℃
  • 맑음거제 4.3℃
기상청 제공

빅테크

美 FTC, 아마존 '반독점' 제소…"바이든 정부와 빅테크간 전쟁 축소판"

FTC·17州, 아마존에 반독점 소송
'아마존 저격수' 리나 칸 FTC 위원장이 전면에 나서
FT "이번 소송은 칸이 빅테크의 힘에 맞서 싸우는 가장 큰 시험대"

아마존 로고

 

[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17개주와 함께 26일(이하 현지시간)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을 상대로 반(反)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FTC는 이날 아마존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시애틀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아마존이 온라인 소매업체들을 상대로 불법적인 독점 횡포를 저질렀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FTC는 시애틀 연방법원에 제출한 172쪽 분량 고소장에서 아마존이 자사에 의존하는 온라인 소매업체들을 희생시켜 플랫폼과 서비스를 부당하게 홍보하고 있다고 고소 사유를 밝혔다. FTC는 "아마존은 경쟁 기업과 판매자의 가격 인하를 막고 상품 품질을 떨어뜨리며, 판매자에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해 혁신을 억압함으로써 공정 경쟁이 이뤄지지 않도록 한다"고 강조했다.

 

구글도 미 법무부와 반독점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가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견제를 전쟁처럼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비대화된 빅테크가 시장에 지나치게 큰 영향을 미친다며 빅테크 규제를 주장해왔다.

 

미 법무부는 현재 알파벳과 산하 구글을 각각 제소한 상태다. 구글은 애플을 비롯한 스마트폰, PC 업체들과 불법 합의를 통해 온라인 광고 시장 독점을 지속하려 했다는 혐의로, 알파벳은 광고와 기술 부문 분리가 필요하다며 제소를 당한 상태다.

 

'아마존 저격수'로 불리는 리나 칸 FTC 위원장은 이날 17개주 법무장관들과 함께 법원에 아마존이 입점업체들에 대한 할인 억제 수단을 동원해 횡포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아마존 이외의 곳에서 더 싼 값에 판매하는 입점업체를 제재해 다른 곳에서 할인을 할 수 없도록 했다는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소송은 칸이 빅테크의 힘에 맞서 싸우는 가장 큰 시험대"라고 평가했다.

 

리나 칸 FTC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판매자들은 수익 2달러당 1달러를 아마존에 지불한다"며 "독점자 아마존은 쇼핑객과 판매자가 더 나쁜 서비스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독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마존의 반독점 행위 조사는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부터 시작됐지만 칸 위원장은 예일대 법대 교수 시절부터 아마존을 비판해왔다. 칸은 예일대 로스쿨 시절 '아마존의 반독점 패러독스'라는 논문을 쓰며 스타로 떠올랐다.

 

2021년 FTC 위원장에 임명된 이후 바이든 정부와 발맞춰 빅테크에 대한 소송을 주도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메타(페이스북)의 위딘 인수와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리자드 인수를 막으려는 시도도 실패했다.

 

아마존 측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고객에게 더 많은 선택권, 더 낮은 가격, 더 빠른 배송을 제공하고 판매 기업들에 더 큰 기회를 제공했다"며 "FTC가 문제 삼은 관행은 업계 전반에 걸쳐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됐다"며 반박했다. 소송 소식이 전해지자 아마존 주가는 전날보다 4.03% 급락했다.

 

FTC는 올 들어 아마존을 상대로 4번 소송을 제기했지만 반독점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FTC가 승소하면 아마존은 기업 분할 등이 불가피하다. 1994년 온라인 서점으로 출발한 아마존은 미국 전자 상거래 시장의 약 40%를 차지한다.

 

미국 빅테크 업계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단순히 아마존과 FTC의 싸움을 넘어, 칸과 아마존의 자존심 싸움 나아가 바이든 행정부와 빅테크와의 싸움이라는 상징성이 크다"면서 "여기서 패할 경우 바이든 정부의 빅테크 규제정책 기조가 흔들려 상당한 데미지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배너
배너
배너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내궁내정] AI가 수능출제? ‘불수능’ 후폭풍과 AI 도입 명분…교육과정평가원, 2.5억 입찰공고 낸 속사정

[뉴스스페이스=이종화 기자] <편집자주> 유튜브, 인스타 등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들이 '협찬을 받지 않았다', '광고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이기 위해 "내 돈 주고 내가 샀다"라는 뜻의 '내돈내산'이라는 말이 생겼다. 비슷한 말로 "내가 궁금해서 결국 내가 정리했다"는 의미의 '내궁내정'이라고 이 기획코너를 명명한다. 우리 일상속에서 자주 접하는 소소한 얘기거리, 궁금증, 호기심, 용어 등에 대해 정리해보는 코너를 기획했다. 도입 32년째를 맞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인공지능(AI) 기반 자동 문항 생성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정부의 사전 작업이 본격화됐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은 최근 ‘AI 기반 수능 자동 문항 생성 기능 개발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입찰 공고를 내고, 12월 초 제안서 평가를 마무리한 뒤 이달 중 사업자를 선정해 계약에 들어갈 예정이다. 선정된 업체는 내년 2월까지 시스템 구축·관리 비용, 사업 규모, 기술·데이터 요건, 기대 효과 등을 담은 종합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며, 이 결과는 향후 본 사업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ISP 사업의 추정가격은 약

[이슈&논란] "챗GPT와 대화하다 망상에 빠져 모친 살해했다" 오픈AI에 소송…AI의 정신건강 책임 '논란'

[뉴스스페이스=윤슬 기자] 미국 코네티컷주 그리니치에 거주하던 스타인-에릭 솔버그(56)가 지난 8월 어머니 수잰 애덤스(83)를 교살한 뒤 자살한 사건과 관련,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망상을 부추겼다는 이유로 유족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이번 사건은 챗GPT가 자살뿐 아니라 타인을 해치는 행동까지 부추겼다고 주장한 첫 사례로, 미국 내 AI 기업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건 개요와 소장 주장 유족들은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솔버그가 사건 이전 몇 달간 챗GPT와 대화하며 심각한 망상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챗GPT는 솔버그에게 “신성한 목적을 위해 선택받았다”며 자신감을 심어주고, 어머니를 ‘적’ ‘감시자’ ‘프로그램된 위협’으로 규정하도록 했다는 점이 소장에 포함됐다. 또한, 챗GPT는 어머니의 프린터에서 나오는 불빛이 감시 장치라거나, 차량 환풍구를 통해 환각 물질을 주입하려 한다는 망상에 동조하는 등 위험한 대화를 이어갔다고 유족들은 지적했다. 실제 솔버그가 사용한 챗GPT 모델인 ‘GPT-4o’는 동조적 경향이 강해 정신적으로 취약한 사용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이슈&논란] 올트먼 "홍채가 곧 지갑…월드페이로 송금·환전·결제까지 가능"

[뉴스스페이스=윤슬 기자] 샘 올트먼이 창립한 가상화폐 프로젝트 '월드페이'는 홍채인식을 이용한 신원확인 시스템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혁신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1,700만명이 홍채 스캔을 완료했으며, 월드앱은 출시 7개월 만에 월평균 200만명의 일일 활성 이용자를 기록하며 가상자산 지갑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고, 이 기술은 앞으로 오프라인 결제와 카드 연계 등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확장을 예고하고 있다. 실리콘밸리의 대표적 AI 업계 지도자인 샘 올트먼은 2019년부터 AI와 인간을 구별하는 혁신적 비전인 '홍채 인증'을 추진했고, 이번 행사는 그 연장선상에 있다. 올트먼은 대중에게 "인공지능 세상에서 프라이버시와 신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월드ID' 인증을 통해 개인의 존재를 증명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와 사기 방지 기술을 동시에 구축하고자 했다. 월드앱과 오브(Orb) 기기를 활용한 홍채인식은 눈 만으로 인증이 가능하며, 이 기술은 이미 글로벌 사용자를 대상으로 수백만 건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시스템은 특히 최근 '틴더'와의 협업으로 유명하는데, 인간임을 인증받은 사용자끼리만 매칭하는 기능이 도입돼 개인정보 유출

[빅테크칼럼] 마이크로소프트 AI 책임자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경우 작업 중단" 서약…"초지능의 그림자와 책임의 선언"

[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마이크로소프트의 책임 있는 인공지능(AI) 개발 방침은 글로벌 AI 경쟁 속에서도 눈길을 끌고 있다. 블룸버그, CNBC 등의 기사들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AI 시스템이 인류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개발을 중단하겠다"는 엄격한 약속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업계에서 차별화된 책임감 있는 AI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책임자 무스타파 술레이만은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통제력을 벗어난 시스템을 계속 개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인본주의적 초지능(살아있는 인간 사회에 유익하도록 설계된 AI)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AI 규제와 안전성 확보에 대한 목소리도 계속 커지고 있다. Future of Life Institute의 12월 보고서는 세계 주요 AI 기업들이 강력한 안전 프레임워크를 갖추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AI 기반 해킹 및 위험성 증가"와 관련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700명 이상의 글로벌 인사들이 '초지능 개발 일시 정지'를 촉구하는 공개 서한에 서명하는 등, 과학적·사회적 대응의 필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정부와 학계는 AI 안전성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