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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DOGE' 머스크의 칼날, 美 건강보험 겨눴다…"대규모 사기극" 비판

머스크의 칼날, 미국 건강보험 시스템을 향했다
고령자·저소득층 등 1억4000만명 보험 제공 데이터 분석중
머스크 "큰 사기 일어나는 곳" 비판

 

[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정부효율부(DOGE) 수장인 일론 머스크의 칼날이 미국의 공공의료 건강보험 시스템을 정조준했다. 정부 조직 효율화를 내세우며 국제개발처(USAID) 폐쇄, 연방 교육부 해체등의 작업을 드라이브 중인 DOGE가 이번에는 공공의료 보험시스템과 CMS에 칼날을 세우고 있는 것.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DOGE 소속 직원들이 공공의료보험서비스센터(CMS)에 상주하며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주요 결제·지출 명세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기관 조직과 직원 직능 등에 대해서도 분석중이다.

 

머스크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이와 관련한 WSJ 기사를 재공유하며 "여기가 큰 사기가 일어나는 곳이야"라는 글을 올렸다. 

 

CMS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감독하며 1억4000만명 이상의 미국인에게 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2024년 회계연도에서 약 1조5000억 달러(약 2167조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직원은 6710명 수준이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는 각각 65세 이상 노인과 저소득층 대상 공공 의료보험이다.

 

공공의료보험서비스센터(CMS) 관계자는 WSJ에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도록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사용할 방법이 없는지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전문의 출신 방송인 메멧 오즈 박사를 CMS 수장으로 지명, 상원 인준을 기다리고 있다. 오즈 박사가 인준을 받으면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구조조정에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편 DOGE가 개인 건강 정보가 포함된 CMS의 계약 관리 시스템에 접근한 것으로 알려져 일각에서 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DOGE 측은 CMS에서 작업 중인 관계자를 인용해 가입자 개인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에는 접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DOGE 수장으로 임명한 머스크는 각종 정부 부처의 '비효율'을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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