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이종화 기자] 최근 미국에서 AI 챗봇을 통한 법률 상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사용자 대부분이 자신의 대화 내용이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Kolmogorov Law가 2025년 10월 실시한 1,000명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AI 사용자의 56%가 챗봇에 법률 지침을 요청한 적이 있지만, 50%는 대화가 소환장(서브포이나)으로 법정에 제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더욱이 67%는 AI 대화가 변호사-의뢰인 비밀특권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믿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러한 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다.
법적 지뢰밭: 가벼운 대화가 법정 증거로
cslawreport, yahoo, expresslegalfunding, theguardian에 따르면, 사용자 중 34%는 이미 기밀 비즈니스 또는 개인 정보를 AI 챗봇과 공유했다는 결과도 주목할 만하다. 변호사와의 상담은 변호사-의뢰인 비밀특권에 의해 보호되지만, 챗GPT 등 AI 챗봇과의 대화는 법적 증거개시 절차를 통해 열람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전문가들은 이를 “현대적인 법적 함정”이라고 경고한다.
실제로 2025년 미국에서 여러 형사 사건에서 검사들이 챗GPT 대화 기록을 증거로 제출한 사례가 확인됐다. 예를 들어, 플로리다에서는 팔리세이즈 화재와 관련된 피의자가 화재 관련 주제와 법적 결과에 대해 챗봇에 질문한 기록이 법정에 제출됐으며, 버지니아에서는 피고인이 AI 봇과 나눈 메시지가 살인의 사전 계획성을 보여준다는 검찰 주장으로 1급 살인 혐의로 25년 형을 선고받았다.
사용자 인식 격차와 행동 변화
사용자들이 위험성을 알게 되면 행동이 바뀔 것이라는 조사 결과도 눈에 띈다. 51%는 대화 내용이 소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챗GPT 대신 인간 변호사와 상담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답했다. 76%는 AI 대화에 대한 법적 특권을 확립하기 위한 정부 규제를 지지하며, 47%는 각 대화 전에 잠재적 법적 위험에 대한 눈에 띄는 경고를 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2025년 9월 실시된 또 다른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63.6%는 챗GPT가 법률 또는 의료 조언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28.3%만이 법률 관련 질문에 대해 챗GPT를 신뢰한다고 답했다.
트럼프 행정부, AI 규제 연방화 움직임
이러한 위험성과 인식 격차가 커지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12월 11일 AI 규제를 연방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명령은 주별로 시행되는 AI 관련 규제를 선점하기 위해 연방 차원의 AI 소송 태스크포스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챗봇 대화에 대한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는 다루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AI 업계는 이로 인해 혁신이 촉진될 것이라 주장하지만, AI의 사회적·법적 위험에 대한 종합적 대응책은 아직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AI 상담, 편리함 뒤에 숨은 법적 리스크
빅테크분야 전문 변호사는 "AI 챗봇을 통한 법률 상담은 편리하고 접근성이 높지만, 사용자들은 대화 내용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면서 "법적 특권이 없는 AI 대화는 기밀 정보 유출, 법적 책임 등 다양한 위험을 안고 있으며, 정부와 업계는 이에 대한 명확한 경고와 규제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