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0 (수)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경제·부동산

4.18 청년주택 드림대출 출시, 서울 신축아파트 ‘그림의 떡’…"서울 아파트는 사실상 대출 대상서 제외"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4월 18일 청년주택드림대출이 연 최저 2.4% 금리(소득 · 만기별 차등)로 출시됐다. 5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이 4%대(4/21 기준)인 점을 감안하면 내 집 마련을 앞둔 청년층의 분양대금(잔금) 상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분양가 상승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대출이 가능한 신축 아파트는 수도권 일부지역과 지방 중소도시 위주로 집중될 것으로 보여 지역별 대출 수혜효과가 상이할 전망이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청년주택드림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경우 지원되는 저금리 정책 금융상품이다. 소득 기준, 통장 가입기간, 납입 실적 등 요건을 갖춘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분양가 6억원이하 · 전용면적 85㎡이하(도시 제외 읍·면 100㎡) 주택청약에 당첨되면 미혼은 3억원, 신혼가구는 최대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공급된 전국 아파트 일반분양 물량(임대, 조합원 물량 등 제외)은 총 17만9412가구로 조사됐다. 이 중 청년주택드림대출 신청이 가능한 분양가 6억이하 · 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는 전체 일반분양 물량의 52%(9만3365가구)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강원(89.3%) △경남(89.2%) △충남(85.5%) △전북(82.8%) △경북(81.9%)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한편 지난해 분양가 인상폭이 컸던 서울과 지방 5대광역시는 대출 가능 가구비중이 과반을 넘지 못했다. 서울은 청년주택드림대출 주택 범위에 부합하는 물량이 1.8%에 불과했고, 울산(22.4%), 대구(25.2%), 부산(33.6%) 등은 전체 일반분양 가구 중 3분의 1을 밑도는 물량만이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 6억 이하 · 25평 이하 소형아파트 청약 당첨 시, 청년주택드림대출 활용도 높을 것

 

청년주택드림대출 주택 요건인 분양가 6억이하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전용면적 59㎡(공급면적 환산 시 25평)는 3.3㎡(평)당 2400만원, 전용 85㎡(공급면적 환산 시 34평)는 1765만원 이하로 공급돼야 대출이 가능하다.

 

작년부터 올해 3월까지 공급된 아파트 분양가를 면적 구간별로 조사한 결과, 전용 60㎡미만의 25평 이하 소형 신축아파트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이 평당 2400만원을 밑돌아 청년주택드림대출 대상주택 요건을 충족했다.

 

다만, 수도권 내에서도 경기 과천, 성남, 광명 등 서울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 또는 역세권 단지 등은 소형 면적대라 하더라도 분양가가 높게 책정돼 대출이 제한됐다.

 

반면 전용 60~85㎡이하인 공급면적 기준 25~34평 중소형 아파트는 서울을 비롯한 경기 · 인천 수도권과 지방 5대광역시까지 모두 평당 분양가가 대출 마지노선인 평당 1765만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중소형 평형대는 주로 전남, 충북, 강원 등 지방 중소도시 청약단지에 대출 지원이 국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출 영향권 국지적, 분양가 상승 기조로 대출 가능한 신축아파트 물량 감소할 수 있어

 

청년주택드림대출은 내 집 마련 시 고금리 대출 부담을 안고 있는 2030 청약자들에게 저금리 · 장기 상환 혜택을 통해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 인천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택지지구 위주로, 지방은 중소도시 내 도시개발사업구역 등에서 청약 당첨 시 청년주택드림대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분양가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청년주택드림대출이 허용되는 청약물량은 지난 해 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정책 대상 확대를 위해 대출 주택 요건 등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배너
배너
배너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서울 아파트 분양 ‘반토막’에 대어가 온다…래미안 트리니원·아크로 드 서초·힐스테이트 이수·더샵 신풍역·상봉 아이파크 '주목'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올 하반기 서울 아파트 분양 물량이 약 2600가구에 그칠 전망이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줄어든 수준으로, 서울 분양 시장의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 하반기 서울에서 분양 예정인 단지는 총 16곳, 9828가구다. 이 가운데 임대와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일반분양 가구는 2626가구에 불과해, 전년 동기 8651가구와 비교하면 69.65% 감소했다. 공급 위축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발표한 ‘6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분양 승인 및 착공 실적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올해 상반기 서울 분양 승인 누계는 6558가구로, 전년 동기 8231가구 대비 20.3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착공 실적도 1만1183가구에서 1만736가구로 약 4% 줄었다. 이처럼 공급이 줄자 신규 분양시장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 하반기 청약을 진행한 단지들은 모두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7월 분양한 ‘리버센트푸르지오위브’는 191.35대 1, ‘오티에르포레’는 무려 688.13대 1에 달했으며, 8월 청약을 받은 ‘제기동역

[이슈&논란] 경제개혁연대 “DB 김준기, 20년 의결권 제한 조건 숨겨 증여…금감원, 5% 공시 위반 조사 촉구"

[뉴스스페이스=김혜주 기자]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9월 8일 금융감독원에 DB그룹 최대주주(김준기, 김남호, 김주원)의 5% 이상 대량 주식보유 공시 위반 혐의 조사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사안은 최근 9월 3일 여러 매체에서 “김남호 DB 명예회장, 20년 의결권 제한 풀렸다”는 기사로 처음 폭로됐다. 2004년 8월, 김준기 창업회장은 장남 김남호에게 동부정밀화학(현 ㈜DB) 주식 84만주를 증여하며 20년간 의결권을 제한하는 조건을 걸었고, 차녀 김주원에게도 비슷한 조건으로 44만8412주를 증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 결과, 김남호 명예회장은 명목상 최대주주임에도 20년간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으며, 실제 경영권은 김준기 창업회장이 유지해온 셈이다. 당시 김준기는 개인지분 46.21%에서 증여 이후 14.00%로 줄었으나, 의결권 제한 조건으로 실질적 경영권을 지속 장악했다는 해석이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147조는 상장법인 주식 5% 이상 지분 보유 시 5일 이내에 ‘보유주식 주요 계약내용, 의결권 제한조건, 기타 변동사항’ 등을 금융당국에 상세히 보고(공시)하도록 규정한다. 그런데 DB그룹은 대량보유보고서 어디에도 의결권 제

발코니 확장비용 천차만별 "최대 4400만원 달해"…'무상’으로 제공하는 단지 '눈길'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발코니 확장 비용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단지가 수요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치솟는 공사비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수요자들의 초기 자금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발코니 확장 무상 혜택이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발코니 확장이 주거공간 활용도를 크게 높이는 만큼 사실상 기본 옵션으로 인식되고 있다. 거실과 방을 넓히고 수납 공간을 확충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요자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발코니 확장 비용이 어떻게 책정되었는지가 곧 초기 자금 부담의 크기를 좌우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발코니 확장비용은 만만치 않다. 일례로 올해 8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모집공고가 게재된 16개 단지(공공분양 및 무상 제외)를 보면, 발코니 확장비는 최대 4400만원에 달했다. 여기에 발코니 확장비는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아 수요자들의 부담을 더욱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전문가들은 개별적으로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 결로,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문제는 장기적인 유지·보수 비용까지 늘릴 수 있어 수요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

[이슈&논란] "5년새 16명 사망" 롯데건설 김해 아파트 근로자 또 사망…대통령 경고에도 '안전관리' 비난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김해 불암동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A씨가 굴착기 버킷에 맞아 숨지는 참담한 사고가 발생했다. 9월 6일 김해중부경찰서 조사에 따르면, 작업 중 A씨가 굴착기 작업반경에 접근하는 순간 굴착기 운전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면서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 후 A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부터 올해에 걸쳐 롯데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다수의 중대 재해 사고 가운데 하나로, 이 회사의 현장 안전관리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다. 특히, 지난해 이후 롯데건설 산하 공사장에서만 다섯 건 이상의 중대 사고로 다수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노동부 조사 결과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2024년 산재 사망자수는 15명으로 조사됐다. 이미 수차례 사고가 반복됐음에도 불구하고, 롯데건설과 하도급 업체들은 명확한 안전대책 마련보다 현장 위험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데 급급했다는 지적도 있다. 2014년 서울 롯데월드타워 공사 현장 사망 사고 당시에도 골든타임을 놓치고 119 신고 지연, 응급처치 미흡으로 3명의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