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지난 10월 15일 발표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대책 이후, 수도권 지역 간 집값과 거래량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10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에 따르면, 화성시와 부천시, 파주시 등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매매 거래량이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서울 전역에서는 아파트 거래량이 약 8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시는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일평균 23건의 매매 거래에서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39건으로 68% 이상 거래량이 증가했다. 부천시도 같은 기간 일평균 9건에서 13건으로 52% 늘었고, 파주시는 44%, 구리시는 4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0.15 대책이 서울과 경기도 주요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대출 제한 강화 등 강도 높은 규제를 시행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벗어난 일부 외곽지역에 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가 현실화된 결과로 분석된다.
반면, 서울의 경우 10·15 대책 이후 3주간 아파트 매매 건수가 7916건에서 1673건으로 78.9%나 감소하는 등 매매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도 10월 셋째 주 기준 0.50%에서 대책 후 0.19%까지 둔화됐다. 이는 대출 규제 강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매물 감소 및 거래 절벽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특히, 대책 발표 시점 직전 일부 한강 벨트 지역과 강남 3구에서는 거래가 몰리며 최고가 경신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으나, 이후 관망세가 짙어지며 가격 상승률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반면, 화성 동탄신도시 등 비규제 지역은 매수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화성, 부천, 파주 등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본격화되고 있어 향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균형있는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역시 "돈은 규제가 없는 곳으로 이동하기 마련"이라며 "풍선효과와 함께 상급지와 하급지간 갭 메우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종합하면, 10.15 대책은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의 과열을 억제하는 데는 효과가 있었으나,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경기 일부 지역의 부동산 거래량과 가격 상승을 부추기며 부동산 시장의 왜곡된 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정부의 추가 조치 여부와 향후 시장 흐름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