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한국 성인 대다수가 사회적 계층 이동이 활발하지 않다고 인식하며, 성공에 부모의 경제력과 배경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표현으로 상징되는 사회 이동성에 대한 비관적 시각이 여전히 팽배한 셈이다.

한국 성인 4명 중 1명만 사회 계층 이동이 활발하다고 믿는 가운데, 부모의 경제력과 배경이 성공을 좌우한다는 인식이 43.4%로 압도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2025년 발표한 '한국의 사회이동성 진단과 사회정책 개편방향 연구'에서 실시한 3,000명 국민인식조사 결과, 사회 이동성 '활발' 응답은 25.4%에 그쳤고 '보통' 59.2%, '활발하지 않음' 15.4%로 집계됐다.

부모 지원, 자녀 지위 좌우 68% 동의

전체 응답자의 68.0%가 부모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원이 자녀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으며, '영향 없음'은 0.7%에 불과했다. 이는 부의 대물림과 자산 양극화가 심화된 현실을 반영하며, 노동시장 이중구조(17.3%), 지역·인맥 영향(13.6%·10.6%)이 뒤를 이었다. 국가데이터처 2025 사회조사에서도 세대 간 이동 가능성 '높음' 인식은 29.8%, 세대 내 28.6%로 비관적이었다.

국제 비교에서 한국의 세대 간 소득 탄력계수(parents' income가 자녀 소득에 미치는 영향)는 0.36~0.45 수준으로, 미국(0.47)보다 낮지만 교육 경로가 43.8% 소득 유지를 설명한다. Statista 2023 설문에서는 사회 사다리 상승 가능성 '높음' 27.2%로 10년 전 대비 소폭 회복했으나 여전히 낮다.

노력 희망 여전, 정책 우선순위는 '공정 채용'

개인 노력으로 지위 상승 가능성 '높음'은 42.5%로 긍정적이었으나, 정책 수요 1위는 '채용 공정성 강화'(평균 8.5점, 10점 만점)였다. 사교육 경감·공교육 강화(8.2점), 주택 가격 격차 해소(7.9점),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7.8점)가 뒤따랐다.

연구팀 제언: '사회적 자산'으로 출발점 평준화

연구팀은 부모·조부모 자원 격차가 자녀 자원 차이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며, 25세 이하 청년에 정부 지원 자산을 교육·자기계발에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자산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KDI 연구처럼 교육이 이동성 25~45% 설명하나, 노동·자산 분야 구조 개혁 없인 한계가 크다고 분석했다. 국가데이터처 자료에서도 차세대 이동성 54.1% '낮음'으로, 경제 성장 둔화와 임금 격차를 원인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