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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이슈&논란] ‘변기 갑질’ 논란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변기 게이트' 올파포 해결사로 등판?…대한민국 주거 위생권 '시험대'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이종화 기자] 대한민국 최대 재건축단지인 올림픽파크포레온을 둘러싼 ‘변기 게이트’가 큰 관심으로 부상한 가운데, 때마침 ‘변기 갑질’ 논란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수만 가족의 위생권과 건강권을 지키는 여성가족부 해결사로 나설 수 있을지, 대한민국의 행정 신뢰와 정책 리더십이 심판대에 올랐다.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총 1만2032세대, 2만9600여 명 거주)이 “변기대전”, “변기게이트”라는 전국적 이슈의 진원지로 부상했다. 2024년 11월 입주 후 아메리칸스탠다드 ‘Plat Natural 비데일체형’ 양변기(직수형) 제품에서 발생한 설계 결함 논란이 확산된 결과다.

 

[이슈&논란] 올림픽파크포레온 ‘변기게이트?’…아메리칸스탠다드 위생·품질 '논란'에 공급사·조합·시공사 '뒷짐'
 

입주민 5411명이 설문에 참여, “소변 튐”으로 인한 여성 위생·감염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집단적으로 호소했다. 700여명이 오픈채팅방에서 진단서, 사진 등 증거자료를 공유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입주 4개월 만에 신생아 77명이 탄생한 출산·육아 친화단지임에도 임산부, 영유아의 건강 리스크까지 부각되며 파장은 전국적으로 확산 중이다. 실제 한 입주민은 “입주 직후부터 소변이 신체에 튀는 문제가 발생, 방광염 등 2차 감염까지 경험했다”고 증언했다.

 

 

“규격 내 정상” 주장과 실사용 불편, 책임회피에 입주민 분노


롯데건설, 현대건설, HDC현산, 대우건설 등 4개 대형 시공사와 변기 공급사는 “KS 기준 내의 정상 제품”임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도기(변기 본체)가 시트보다 작아 여성(착좌 시) 소변 튐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실제 치수 및 형상상의 불합리를 반복적으로 지적했다. 제조·공급사는 무상 시트 교체 대안을 조건부로 제안했으나, 집단행동 중단 요구와 민원 글 삭제 등 소극적·은폐적 대응으로 입주민 반발만 키워왔다.

 

 

정치권 發 ‘변기 갑질’ 논란…인사청문회 정국까지 번져


공교롭게도 “변기게이트” 현장 민원이 여성가족부로 집중되는 시점에,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보좌관에게 변기 수리·쓰레기 수거 등 사적 업무를 지시했다”는 ‘갑질’ 의혹이 불거졌다.

 

강 후보자는 “보좌관들에게 심심한 사과”를 표했으나, 의혹 해명과 피해자 배려의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여야 및 언론에서 일고 있다. 실제 인사청문회에서는 “갑질 당사자가 위생·가족권 보호 최일선 정책 책임자가 돼도 되느냐”는 회의적 시각이 다수 제기됐다.

 

 

집단민원, 국내외 위생·건강권 과제와 맞닿다

 

올림픽파크포레온 변기 피해 주민들은 '올림픽파크포레온에 설치된 변기(아메리칸 스탠다드 Plat Natural)로 인한 여성 위생 피해 및 건강권 침해 대응 요청'이라는 내용의 민원을 여성가족부에 제기한 상태다. 게다가 입주민들은 최근 실시한 변기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가족부에 재차 민원을 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원을 제기한 한 주민은 "지난번 민원 제출 당시, 여성가족부는 이를 국토교통부로 이관했고, 그 결과 문제는 "제품 설치의 적정성"이나 "건축 자재의 기능"으로 축소되어 다루어졌다. 이 같은 접근은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 출산 환경, 정신 건강, 생활권 보장이라는 본질적 문제를 외면하는 처사"라며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복지와 건강, 가족 친화적 환경 조성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는 부처이다. 따라서 이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주무 부처로서 직접 대응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로 여성 입주민들이 수치심을 무릅쓰고 병원 진료기록을 제공하는 등 피해 사실을 증명하고 있고, 임산부와 영유아를 둔 가정이 다수 거주하는 이 단지의 특성상 단순한 민원 처리가 아닌 정책적 판단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 및 세계보건기구(WHO) 사례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 시공/설비 결함을 넘어 “여성 및 가족의 건강권·위생권”이라는 인권 쟁점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위생·건강권은 인간의 기본권”임을 지속해서 강조해왔다. 유럽 등 해외에서도 유사 위생 설비 결함이 집단 소송, 기준 강화로 이어진 사례가 다수 존재하며, 한국 내 시설 분야 건강·의료 민원만도 연간 수백~수천 건에 달하지만 정책적 해결로 이어진 사례는 극소수다.

 

시민사회·전문가들은 “여성가족부가 주무부처로서 집단위생 피해 실태조사, 위생·설계 기준 강화 등 정책적 해결사로 능동 대응할 수 있느냐”를 이번 사태의 관전 포인트로 보고 있다.

 

단순 건설신고를 넘어 건강권·주거권이 법적·사회적 기준으로 재정립되는 기로, 그리고 ‘갑질 논란’이 휩쓴 장관 후보자의 리더십 시험대로서 대한민국은 새로운 위생·건강 정책 리더십의 장이 될지 주목된다.

 

올림픽파크포레온 변기게이트는 단순한 ‘변기’ 문제가 아니다. 여성·가족의 실생활 위생권, 건강권, 주거의 질을 걸고 정부와 정치, 대기업, 커뮤니티까지 대결하는, 전방위 시대적 이슈다.

 

‘변기 갑질’ 논란의 주인공이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이 이슈의 실질적 해결사로 거듭날 수 있을지, 대한민국 ‘변기 리스크’의 미래는 아직 시험대 위에 있다. 2025년 변기 대전에서 대한민국의 여성가족부는 과연 어떤 답을 내놓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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