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테슬라가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 Full Self-Driving) 시스템을 한국 시장에 곧 공식 출시할 예정이라고 2025년 11월 12일 밝혔다. 이는 테슬라가 아시아에서 한국을 첫 번째 FSD 상용화 국가로 선택한 것으로, 국내 자율주행 시장에 새로운 파장이 예상된다.​

해외매체와 NHTSA Reports, Tesla Safety Report에 따르면, 테슬라코리아는 공식 X(구 트위터)를 통해 서울 도심에서 FSD 감독형 시스템으로 주행 시험하는 영상을 공개하며, “FSD 감독형, 다음 목적지는 한국. 곧 출시”라고 발표했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차량이 자율적으로 목적지까지 운전하며 차선 변경, 주차까지 사람 개입 없이 수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현재 한국 도로교통법은 자율주행 기술을 레벨 2까지만 허용하고 있어, FSD의 완전한 기능을 활용하는 데는 규제라는 벽이 존재한다. 예컨대, 운전자가 손을 완전히 떼고 차선 변경, 교차로 판단을 차가 스스로 하는 기능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또한, 자율주행차량의 영상·위치 데이터가 해외로 반출되는 것도 불가해 테슬라의 미국 서버 기반 AI 학습과 충돌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제도적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테슬라는 정부 및 정치권 출신 대관 인력과 사이버 보안, 보험 전문가를 대거 영입해 지도 데이터, 임시운행허가, 데이터 유출 위험 대응,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 개발 등 다각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이번 FSD 국내 도입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자율주행 규제 완화 정책과 맞물려 제도적 장벽이 낮아지는 시점에 맞춰진 전략적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안전성 문제가 글로벌 논란으로 부상하며 국내 출시에도 미묘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2025년 10월부터 약 290만 대의 테슬라 FSD 차량을 대상으로 전면 조사를 진행 중이며, 58건 이상의 법규 위반 및 14건의 교통사고가 보고되었다. 특히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적신호 무시, 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등 사람의 예측을 벗어난 운전 판단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테슬라가 공개한 자체 통계에 따르면, FSD는 약 53억 마일(약 85억 km) 주행 중 55건의 위반을 기록해 미국 평균 운전자 대비 200배 이상 안전하다는 주장도 있다. 미국 일반 운전자의 평균 충돌 발생 거리는 약 70만 마일(112만 km)에 불과하다. 다만 이는 FSD가 여전히 운전자 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점에서 어느 정도 제한적인 통계라는 분석도 존재한다.​

한국 완성차 업계에서는 테슬라의 FSD 기술이 이론적으로는 레벨 3 이상에 부합하지만, 국내 도로 환경과 교통 인프라가 이를 완벽히 수용할 준비가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당분간은 시범운행 및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제한적 도입이 예상되며, 안전성 검증이 과제로 남아 있다.​

더불어 한국 내 판매 중인 테슬라는 대부분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된 모델로, 미국 생산차에 비해 별도의 국내 안전규정 추가 적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미국 생산 차량은 한미 FTA에 따라 미국 안전기준으로 국내 수입 가능해 비교적 빠른 FSD 도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결국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 FSD 국내 출시 시점은 기술적 완성도와 안전성 논란, 국내 규제 완화 정책, 그리고 지역 특화 도로 환경 적응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결정될 전망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한국 도로 환경에 맞는 철저한 성능 평가와 안전성 검증 없이는 상용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